주목받는 지자체 정치실험 ‘공동정부’
지역내일
2010-06-09
(수정 2010-06-10 오전 7:51:28)
사진 - 행정-도봉기자회견(가로)
이동진 도봉구청장 당선자가 선거 당시 공동정부 구성과 공동공약 실현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동진 당선자 사무실 제공
주목받는 지자체 정치실험 ‘공동정부’
수도권 기초단체 ‘범야권+시민단체’ 협치 시도
“당 달라도 서민·생활정치 지향” 성공여부 관심
시장은 민주당, 도의원 8명은 민주당 4명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각 1명. 6·2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무지개연대’가 거둔 성과다. 야5당이 시장부터 도의원까지 연합후보를 내세우며 역할을 나눴고 각 당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좋은 후보’를 공천했다.
시장과 도의원 8명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던 4년 전과 정반대. 무지개연대는 이 결과를 ‘200%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최 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이후 시장 직속으로 시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무지개연대와 합의했다.
◆정책 생산·실행·책임을 함께 =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로 지방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공동(연합)정부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 2~5개 정당과 시민단체까지 합의한 공동정책을 펼치고 책임까지 나누는 협치(거버넌스)다.
서울에서는 김성환 야4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노원구에서 최근 위원장이 3명인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각 1명에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의한 1명이다. 인수위원도 민주당 추천인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민단체와 야3당에서 추천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책협의회로 전환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에는 구청 예산 3%까지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이행은 구청장을 거쳐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파격적이다. 김 당선자가 소속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지역시민단체가 연대한 노원유권자연대는 수차례 논의 끝에 10대 공동목표와 공동정부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웃 도봉구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연말부터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가 단일화 논의를 해왔다. 선거 직전까지 후보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야권은 지방공동정부 형태와 지향점 공동정책공약에 일찍부터 합의했다.
이들 지역뿐 아니다. 일찌감치 야3당 단일후보 배출에 성공한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8개 자치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 규모는 다르지만 다양한 공동정부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고양 이외에 수원 김포 하남 등 10곳에서, 광역부터 후보단일화를 한 인천에서는 한나라당이 이긴 2개 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공동정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 나눠먹기” 우려 일축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당간 혹은 정당-시민단체간 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부가 형식적인 정책자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중앙·지방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당간 연합이라 결국 DJP연합이 그랬듯 자리 나눠먹기만 하고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치실험을 하는 주인공들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한 자리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연합의 출발점이 후보가 아닌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김성환 당선자측 관계자는 “야권은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그리 크지 않다”며 “삽질행정이나 전시행정 이 아닌 서민복지에 대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 성 당선자측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노원유권자연대 사무국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이라 당선자와 민주당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진짜 유권자운동은 6월 3일부터라는 생각으로 공약 검증과 공동정부 실현 여부를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본뜻에 한걸음 더 =
공동정부를 시도하는 지자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지역 영세소상공인 보호, 서민주거안전망 확충 등 서민복지를 위한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가 주민 참여의 제도화·활성화를 약속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의무 개최 등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김달수 고양시의원 당선자는 “지방공동정부는 협치”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자립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풀어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정부 시도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참여가 확장되고 자치공간이 넓어지는 동시에 의회는 투표실명제나 조례·예산공청회 등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특히 광역단위에서는 실질적인 권력배분까지 이루어져야 공동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치실험을 통해 모범을 만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여-야, 진보-보수라는 이념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양자 경쟁구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태영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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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당선자가 선거 당시 공동정부 구성과 공동공약 실현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동진 당선자 사무실 제공
주목받는 지자체 정치실험 ‘공동정부’
수도권 기초단체 ‘범야권+시민단체’ 협치 시도
“당 달라도 서민·생활정치 지향” 성공여부 관심
시장은 민주당, 도의원 8명은 민주당 4명과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각 1명. 6·2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시 ‘무지개연대’가 거둔 성과다. 야5당이 시장부터 도의원까지 연합후보를 내세우며 역할을 나눴고 각 당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좋은 후보’를 공천했다.
시장과 도의원 8명 모두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던 4년 전과 정반대. 무지개연대는 이 결과를 ‘200%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최 성 고양시장 당선자는 이후 시장 직속으로 시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무지개연대와 합의했다.
◆정책 생산·실행·책임을 함께 =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로 지방정권 교체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 사상 처음으로 공동(연합)정부를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단순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 2~5개 정당과 시민단체까지 합의한 공동정책을 펼치고 책임까지 나누는 협치(거버넌스)다.
서울에서는 김성환 야4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노원구에서 최근 위원장이 3명인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각 1명에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의한 1명이다. 인수위원도 민주당 추천인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시민단체와 야3당에서 추천했다.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책협의회로 전환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에는 구청 예산 3%까지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 이행은 구청장을 거쳐 간부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파격적이다. 김 당선자가 소속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지역시민단체가 연대한 노원유권자연대는 수차례 논의 끝에 10대 공동목표와 공동정부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이웃 도봉구에서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연말부터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가 단일화 논의를 해왔다. 선거 직전까지 후보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야권은 지방공동정부 형태와 지향점 공동정책공약에 일찍부터 합의했다.
이들 지역뿐 아니다. 일찌감치 야3당 단일후보 배출에 성공한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8개 자치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 규모는 다르지만 다양한 공동정부가 가능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고양 이외에 수원 김포 하남 등 10곳에서, 광역부터 후보단일화를 한 인천에서는 한나라당이 이긴 2개 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공동정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 나눠먹기” 우려 일축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정당간 혹은 정당-시민단체간 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부가 형식적인 정책자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중앙·지방정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처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정당간 연합이라 결국 DJP연합이 그랬듯 자리 나눠먹기만 하고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치실험을 하는 주인공들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외부 인사를 위한 자리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연합의 출발점이 후보가 아닌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김성환 당선자측 관계자는 “야권은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그리 크지 않다”며 “삽질행정이나 전시행정 이 아닌 서민복지에 대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최 성 당선자측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진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찬 노원유권자연대 사무국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이라 당선자와 민주당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진짜 유권자운동은 6월 3일부터라는 생각으로 공약 검증과 공동정부 실현 여부를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본뜻에 한걸음 더 =
공동정부를 시도하는 지자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이나 지역 영세소상공인 보호, 서민주거안전망 확충 등 서민복지를 위한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가 주민 참여의 제도화·활성화를 약속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나 공청회 의무 개최 등 지방자치제 본연의 뜻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김달수 고양시의원 당선자는 “지방공동정부는 협치”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자립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풀어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정부 시도로 인해 “시민 입장에서는 참여가 확장되고 자치공간이 넓어지는 동시에 의회는 투표실명제나 조례·예산공청회 등 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은 “특히 광역단위에서는 실질적인 권력배분까지 이루어져야 공동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치실험을 통해 모범을 만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여-야, 진보-보수라는 이념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양자 경쟁구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태영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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