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보니 아들''..부산경찰, 30대 입건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이 신고인의 아들로 밝혀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6일 새벽시간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구 아버지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20만원과 현금카드를 훔쳐 인근 은행에서 22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다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은행 폐쇄회로TV 등에 찍힌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자지간에 생긴 일이라 범죄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경찰 불심검문권 강화안 인권침해 소지”

인권위, 국회에 법 개정안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관에게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을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작성해 전날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검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주요 인권 침해 요소로 꼽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 구금, 수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경찰이 마음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안 대안을 검토해보니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한상용 기자

주말엔 휴식, 평일엔 전국 돌며 사무실털이
월요일에 집을 나와 전국 곳곳을 돌며 빈 사무실을 턴 뒤 주말에는 집에서 쉬던 5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26일 전국을 무대로 빈 사무실만 골라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정 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5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건설업체 사무실 출입문을 뜯고 현금 200만원을 훔쳐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남북과 전남북, 강원,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45회에 걸쳐 총 4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차량을 특정한 뒤 월요일인 24일 울산-부산 고속도로에서 절도 행각에 나선 정씨를 붙잡았다.
절도 혐의로 교도소 신세를 지다 2008년 10월 출소한 정씨는 주말에는 울산에서 지내고 평일에는 전국을 돌며 빈 사무실을 털어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교수임용 탈락 시간강사 연탄 피워 자살
25일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서 모(45)씨의 집에서 서씨가 숨져 있는 것을 서씨의 아내(45)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씨의 아내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남편이 안방에 누워 있었고 방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다”라고 말했다.
서씨는 광주 모 대학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해왔으며 최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경찰 정원 65년만에 10만명 돌파

‘9만9천553명→10만611명’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우리나라 경찰관 정원이 창설 65년만에 10만명을 넘어선다.
경찰청은 26일 경찰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9만9천553명인 경찰관 정원은 10만611명으로 1천58명 늘어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조직을 ‘10만 경찰’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사실은 약간 못미쳤다”며 “1945년 10월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생기면서 한국 경찰이 창설된 이후 65년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원을 10만명 이상으로 늘린 것은 전ㆍ의경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1천58명 가운데 777명은 전ㆍ의경을 대체해 집회나 시위 진압을 전담하는 경찰관기동대 인력이다. 또 지난해 신설된 경찰서 인력 150명과 금융범죄 전담수사 인력 33명, 중앙합동신문소 인력 3명 등이 늘어난 정원에 포함돼 있다. 직제 개정안은 용인서부와 부천오정, 안양만안 등 경기지역에 3개 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경찰서는 1청문감사관, 6과 편제로 7월23일 동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남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달 3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부산경찰, 홧김에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 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30분쯤 아내 김 모(53)씨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김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돈 문제로 2개월 전부터 별거하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신의 얼굴을 찔러 중상을 입는 바람에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실종 장애아 8년만에 찾았으나 부모가 만남 거부
실종 아동의 날인 25일을 맞아 경찰이 8년 전 실종됐던 지적장애아를 찾았으나 부모가 상봉을 거부하는 바람에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2002년 6월20일 지적장애 2급인 김 모(20 당시12세)군의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의사표현을 하기 힘든 김군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2003년 김군의 부모는 이혼했다.
6년여간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2008년 사상경찰서 실종팀이 실종아동자료를 검색하다 김군을 발견해 김군 부모의 유전자 확인 끝에 지난 11일 대구 모 재활병원에 있던 김군을 찾았다. 실종된 지 8년 만이었다.
경찰은 이혼한 김군 부모에게 곧장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는 아들과의 상봉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의 부모 유전자와 김군의 것이 거의 일치한다”라며 “안타깝지만 이혼한 부모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보호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경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범 4명 검거
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신 모(61)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 840조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A씨 등 5명을 속인 뒤 인출경비가 필요하다며 4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비자금으로 전남 동부권일대에 국제해양파크를 건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미루는 상황으로 피의자들이 가로챈 돈이 총 12억원대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광주경찰, 산소마스크 사망녀 “타살 아니다”

지인 생명보험 가입 등 의문 여전..최종 수사 결과 주목

산소마스크를 쓴 채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8)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수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 사망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한 목졸림이 없는데다 안구에 전형적인 질식사 흔적인 내출혈 현상이 나타났고 산소통에서 산소 외에 다른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안에서 살해 시나리오가 발견된 점을 미뤄 A씨가 타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시나리오에는 A씨의 지인인 B(41)씨를 살해한 뒤 질식사로 위장하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함께 차에 머무는 동안 산소마스크를 착용해 죽음을 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13일 오후 8시쯤 광주 동구 용산동 한 테니스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서 산소마스크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점 등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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