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 마련 어떻게
지역내일
2010-06-29
담배 사행산업 주류에 목적세 부과
일반회계 한계 극복 … 육아휴직관련 사회보험 신설도 제안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배나 사행산업 주류 등 중독성이 강한 품목에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일반회계 위주의 재원 마련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의 제9차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20~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발생한다”며 “출산율 회복은 정책의 장기적 효과로 나타난다”며 “안정적 재원확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게 되므로 특별회계나 목적세 등을 통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1972년 보육수당을 도입했고 1977년 주택수당·육아휴직제를 시행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70년 출산율이 2.48명에서 1980년 1.95로 감소하고 1993년 1.65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 2008년 2.0을 회복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 또한 저출산 정책 시행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목적세 도입이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어 현실적이다.
목적세를 어느 상품에 부과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최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담배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주류 등 외부불경제(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항목에 과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담배의 경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이 있다. 담배가격이 인상됐던 2001년, 2002년, 2004년 직후 흡연율이 저하됐다. 그러나 지난해 남성 흡연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해외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목적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도 ‘저출산·고령화세’ 과세 대상이다.
사행산업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해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1997년 4조원 규모였다.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조세를 통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 박사는 이외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며 “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과세 정책으로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한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저출산 대응 재정확보를 위해 △소득세의 유효세율 현실화 △국세 감면 축소 △돌봄관련 사회보험 신설 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월 평균 2000원을 부과해 양육휴가 관련 지출에 투입하고 양육관련 돌봄관련 사회보험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저출산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돌봄 관련 사회보험 신설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사실상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74년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을 도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스웨덴은 1970년 출산율이 1.94명에서 2000년 1.55명으로 떨어졌다가 2008년 1.91명으로 올라갔다.
한편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올해 5조9천억으로 2006년보다 2.8배 증가했으나 대부분 보육지원 등 탈가족화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남성의 양육과 돌봄 참여를 위한 재원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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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한계 극복 … 육아휴직관련 사회보험 신설도 제안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배나 사행산업 주류 등 중독성이 강한 품목에 목적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일반회계 위주의 재원 마련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장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성공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의 제9차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박사는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20~3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발생한다”며 “출산율 회복은 정책의 장기적 효과로 나타난다”며 “안정적 재원확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게 되므로 특별회계나 목적세 등을 통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1972년 보육수당을 도입했고 1977년 주택수당·육아휴직제를 시행한 바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70년 출산율이 2.48명에서 1980년 1.95로 감소하고 1993년 1.65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증가세를 유지, 2008년 2.0을 회복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 또한 저출산 정책 시행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기존 지출구조조정만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목적세 도입이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어 현실적이다.
목적세를 어느 상품에 부과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최 박사는 중장기적으로 ‘담배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주류 등 외부불경제(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 항목에 과세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담배의 경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이 있다. 담배가격이 인상됐던 2001년, 2002년, 2004년 직후 흡연율이 저하됐다. 그러나 지난해 남성 흡연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해외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목적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도 ‘저출산·고령화세’ 과세 대상이다.
사행산업은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해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1997년 4조원 규모였다.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조세를 통해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 박사는 이외에도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며 “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과세 정책으로 은행권보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배당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주식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한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저출산 대응 재정확보를 위해 △소득세의 유효세율 현실화 △국세 감면 축소 △돌봄관련 사회보험 신설 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월 평균 2000원을 부과해 양육휴가 관련 지출에 투입하고 양육관련 돌봄관련 사회보험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저출산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돌봄 관련 사회보험 신설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사실상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74년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을 도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스웨덴은 1970년 출산율이 1.94명에서 2000년 1.55명으로 떨어졌다가 2008년 1.91명으로 올라갔다.
한편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올해 5조9천억으로 2006년보다 2.8배 증가했으나 대부분 보육지원 등 탈가족화 예산이 늘어난 것일 뿐 남성의 양육과 돌봄 참여를 위한 재원확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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