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②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지역내일
2010-06-29
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②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여가부 잘못 구체적으로 지적, 잘하는 일은 격려”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 … “아동성폭력 문제, 근본 예방책 시급”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가부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 위원회에 배정된 시간에 맞춰 사안을 대충 넘기거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는 않겠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최영희 신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여가부의 특수성에 맞춰 위원회를 ‘견제와 협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조직개편과 여성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하는 정책은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는 뜻이다. 실제 여가위에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8대 하반기 국회들어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근본적 예방책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도 이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성가족위원회의 ‘견제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어떤 뜻인가.
=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 비교적 적은 상임위이다. 다뤄야할 사안이 많고,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 각 위원별로 배정된 시간에 맞춰 질의를 진행하다보니 사안을 깊게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가부가 ‘일 잘하고 대접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비판과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하겠다.
- 여성문제와 연관된 시민사회단체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조직개편 문제로 혼선을 겪었다. 정부가 아동, 보육, 청소년 문제를 부처별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여가부와 상임위와 뜻을 함께 한 법안이 법무부와 법사위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 시민사회가 여성청소년 정책에 실망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위는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 부처와 상임위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겠다. 또 여성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돕겠다.
- 18대 하반기 국회 여성위에서 다양한 사안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성평등기본법’에 대해 여야를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돈을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기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낳고 싶은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업무 분리로 인한 혼선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 해외입양인 문제,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생계 걱정과 양육에 대한 공포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고 해외입양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입양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먼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아동 성범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안전대책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던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극단적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후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 발생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법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과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다.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예산도 편성해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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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잘못 구체적으로 지적, 잘하는 일은 격려”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 … “아동성폭력 문제, 근본 예방책 시급”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가부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겠다. 위원회에 배정된 시간에 맞춰 사안을 대충 넘기거나, 잘못을 눈감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가부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는 않겠다.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최영희 신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여가부의 특수성에 맞춰 위원회를 ‘견제와 협력’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조직개편과 여성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하는 정책은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는 뜻이다. 실제 여가위에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8대 하반기 국회들어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근본적 예방책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도 이런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성가족위원회의 ‘견제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어떤 뜻인가.
=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정쟁이 비교적 적은 상임위이다. 다뤄야할 사안이 많고,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또 각 위원별로 배정된 시간에 맞춰 질의를 진행하다보니 사안을 깊게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가부가 ‘일 잘하고 대접받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비판과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하겠다.
- 여성문제와 연관된 시민사회단체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조직개편 문제로 혼선을 겪었다. 정부가 아동, 보육, 청소년 문제를 부처별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업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여가부와 상임위와 뜻을 함께 한 법안이 법무부와 법사위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 시민사회가 여성청소년 정책에 실망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위는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다. 부처와 상임위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겠다. 또 여성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돕겠다.
- 18대 하반기 국회 여성위에서 다양한 사안을 다루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성평등기본법’에 대해 여야를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돈을 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기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낳고 싶은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업무 분리로 인한 혼선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 해외입양인 문제, 다문화가정 등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생계 걱정과 양육에 대한 공포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고 해외입양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입양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먼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아동 성범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가 안전대책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냈던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극단적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후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 발생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법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과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다.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예산도 편성해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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