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연합
지역내일
2010-07-13
사건 송치 전 피의자 면담 … 인권침해 감시
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희망자는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1대1 면담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전국 경찰관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은 면담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욕설이나 폭행, 고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청문감사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면담이 이뤄지므로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천서 사건 이후 절도나 마약 사범은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폐쇄적인 강력팀 사무실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사 사무실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인권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노숙인들 세계 5대 사막 횡단 도전
1천250km 완주 … “극한 체험으로 희망 갖는다”
“극한의 고통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 그것이 홈리스와 사막 레이스의 공통점이죠” 노숙인 판매잡지 ‘빅이슈 코리아’ 사업단의 노숙인들이 세계 5대 사막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에 도전한다. 희망의 마라톤은 어드벤처레이스 회사인 ‘레이싱 더 플래닛(Racing The Planet)’이 개최하는 대회로, 참가자들은 사막 한 곳당 이레 동안 250km가량을 완주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이집트 사하라와 모로코 사하라, 중국 고비, 칠레 아타카마, 남극 등 5곳이다.
거센 모랫바람과 살인적인 더위나 혹한에 맞선 극한의 레이스에 도전하는 주인공은 사업단 소속의 노숙인 판매사원 3명이다. 사업단의 진무두 판매국장은 13일 “자살 기도라는 삶의 끝을 맛본 노숙인들이 극한의 레이스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다”며 “죽기 살기로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아시아 첫번째, 세계 세번째로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효정 씨가 도전자들의 훈련을 담당한다. 김씨는 훈련은 물론 대회 참가와 관련한 기획, 운영 등 전권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단 훈련을 통해 몸만들기에 주력하고서 내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례대로 열리는 5개 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현재 노숙인 레이서를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사업단 대표번호(02-766-111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차량 계약서 위조해 보험사 대출금 52억 ‘꿀꺽’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차량 판매 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5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대출 알선인 장 모(56)씨와 자동차 영업사원 최 모(4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K운수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2008년 4월 1억3천만원 상당의 25t 화물차 트럭 40여대를 대당 2억1천만원으로 과다 계상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근거로 모 보험회사에서 약 5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증보험 직원과 짜고 화물 트럭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대출 액수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인천경찰, ‘짝퉁’ 명품구두 제조업자 2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해외 명품 구두의 상표를 위조한 여성화를 대량 제작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안 모(51 여)씨와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김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신길동에 각각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명품구두 1만여 켤레와 8천여 켤레를 제작해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작한 ''짝퉁'' 구두의 정상가격이 무려 1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공급책 6명도 함께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구두를 공급받아 판매한 도ㆍ소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女사장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이집트인 구속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인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사장 김모(53 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가방과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김씨의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800여ｍ 떨어진 농수로 옆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공장 인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족적과 A씨의 신발 문양이 같고 숙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집중추궁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A씨의 발목에서 채취한 혈흔과 김씨의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이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인권위, 제주 모 중학교 교장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모 중학교 A 교장에 대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진정을 낸 이 학교 C 여교사는 인권위로부터 ‘A 교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제주시교육청에 A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 교사는 “A 교장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는지 등을 담은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조만간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사는 “A 교장이 지난해 6월쯤 B양을 교장실로 불러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 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과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4월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인권위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가기관 차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 사업 추진 안건을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냈다고 밝혔다.
‘정보인권(Humanrights to Information)’이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유통에 대한개인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의 자유와 정보소통의 권리, 정보 사생활권,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앞서 인권위는 2009년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전략 목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사업을 계획해 이날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특별보고서안을 통해 “정보인권 관련 진정과 민원, 상담 안내가 2001년 27건 이후 2008년 3천1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국가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인권위 차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두고 일부 위원은 “의미가 있는 보고서”라며 찬성표를 던진데 반해 일부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나타내 다음 전원위에 재상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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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희망자는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관이 1대1 면담을 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전국 경찰관서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은 면담에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욕설이나 폭행, 고문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청문감사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면담이 이뤄지므로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천서 사건 이후 절도나 마약 사범은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폐쇄적인 강력팀 사무실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사 사무실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인권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노숙인들 세계 5대 사막 횡단 도전
1천250km 완주 … “극한 체험으로 희망 갖는다”
“극한의 고통과 사무치는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 그것이 홈리스와 사막 레이스의 공통점이죠” 노숙인 판매잡지 ‘빅이슈 코리아’ 사업단의 노숙인들이 세계 5대 사막을 횡단하는 ‘희망의 마라톤’에 도전한다. 희망의 마라톤은 어드벤처레이스 회사인 ‘레이싱 더 플래닛(Racing The Planet)’이 개최하는 대회로, 참가자들은 사막 한 곳당 이레 동안 250km가량을 완주해야 한다.
해당 지역은 이집트 사하라와 모로코 사하라, 중국 고비, 칠레 아타카마, 남극 등 5곳이다.
거센 모랫바람과 살인적인 더위나 혹한에 맞선 극한의 레이스에 도전하는 주인공은 사업단 소속의 노숙인 판매사원 3명이다. 사업단의 진무두 판매국장은 13일 “자살 기도라는 삶의 끝을 맛본 노숙인들이 극한의 레이스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한다”며 “죽기 살기로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아시아 첫번째, 세계 세번째로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효정 씨가 도전자들의 훈련을 담당한다. 김씨는 훈련은 물론 대회 참가와 관련한 기획, 운영 등 전권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단 훈련을 통해 몸만들기에 주력하고서 내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례대로 열리는 5개 대회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현재 노숙인 레이서를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사업단 대표번호(02-766-1115)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차량 계약서 위조해 보험사 대출금 52억 ‘꿀꺽’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차량 판매 계약서를 위조해 보험회사로부터 50억원대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대출 알선인 장 모(56)씨와 자동차 영업사원 최 모(4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K운수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2명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2월∼2008년 4월 1억3천만원 상당의 25t 화물차 트럭 40여대를 대당 2억1천만원으로 과다 계상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이를 근거로 모 보험회사에서 약 52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증보험 직원과 짜고 화물 트럭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대출 액수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인천경찰, ‘짝퉁’ 명품구두 제조업자 2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해외 명품 구두의 상표를 위조한 여성화를 대량 제작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안 모(51 여)씨와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김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신길동에 각각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명품구두 1만여 켤레와 8천여 켤레를 제작해 동대문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작한 ''짝퉁'' 구두의 정상가격이 무려 15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중간공급책 6명도 함께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구두를 공급받아 판매한 도ㆍ소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女사장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이집트인 구속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인 A씨(23)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에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 인근 공터에서 사장 김모(53 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가방과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김씨의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800여ｍ 떨어진 농수로 옆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공장 인근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족적과 A씨의 신발 문양이 같고 숙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집중추궁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A씨의 발목에서 채취한 혈흔과 김씨의 손톱 밑 등에서 채취한 이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인권위, 제주 모 중학교 교장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모 중학교 A 교장에 대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진정을 낸 이 학교 C 여교사는 인권위로부터 ‘A 교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제주시교육청에 A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 교사는 “A 교장의 행위 중 어떤 부분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는지 등을 담은 결정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호 제주시교육장은 조만간 교육청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사는 “A 교장이 지난해 6월쯤 B양을 교장실로 불러 입에 담지 못할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이 학교에 다니는 일부 학생과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4월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인권위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국가기관 차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 사업 추진 안건을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냈다고 밝혔다.
‘정보인권(Humanrights to Information)’이란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유통에 대한개인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의 자유와 정보소통의 권리, 정보 사생활권,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앞서 인권위는 2009년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전략 목표인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정보인권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월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사업을 계획해 이날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특별보고서안을 통해 “정보인권 관련 진정과 민원, 상담 안내가 2001년 27건 이후 2008년 3천1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국가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인권위 차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두고 일부 위원은 “의미가 있는 보고서”라며 찬성표를 던진데 반해 일부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정보인권에 대한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뜻을 나타내 다음 전원위에 재상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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