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시 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지역내일 2010-06-27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은 27일 새벽(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추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의 일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대한 논란이 이날 양국 정상간 합의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다음은 전.평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한 일지.
▲1950.7.14 = 이승만 대통령, 서한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1954.11.17 = 한.미합의의사록, 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둠.
▲1961.5.26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33경비단 등 일부부대 작전통제 해제.
▲1965.9.6 =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 파월부대에 대한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해제.
▲1968.4.17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7.28 = 한.미 전략지시 1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

▲1978.11.7 =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1994.12.1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3.7 =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 지휘관계 연구 의제화 합의.
▲2004.1 = 한.미 지휘관계 연구 본격 착수.
▲2005.9.28~30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서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5.10.1 =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국군의 날)▲2005.10.21 =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서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하게가속화''하기로 합의.
▲2006.1.25 = 노무현 대통령 "올해 안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매듭짓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연두기자회견)▲2006.8.15 = 노무현 대통령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광복절)▲2006.10.20 =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사이 이전''으로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
▲2007.2.7~8 = 제11차 SPI회의서 미국 36개월(3년) 뒤, 한국 2012년 3월15일 전작권 전환 시기 제시.
▲2007.2.24 = 김장수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2012년 4월 17일 이양과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
▲2008.6.3 = 이상희 국방장관-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2012년 전작권 전환 합의 재확인.
▲2009.4.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 발사.
▲2009.5.25 = 북한 제2차 핵실험 감행.
▲2010.1.20 = 김태영 국방장관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동북아미래포럼 세미나)▲2010.2.3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한국내 전작권 전환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언론 간담회)▲2010.3.26 = 초계함 천안함 백령도 인근 해상서 침몰.
▲2010.4.20 = 이명박 대통령 "전작권 전환 문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여야 3당대표 오찬간담회)▲2010.5.20 = 민.군 합동조사단 "北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2010.6.26 = 한.미 정상회담, 전작권 2015년 12월1일 전환 합의.
hyunmin6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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