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출판단체 반정부 투쟁 선언 ...


출판인들이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신간도서 할인판매를 명문화한 정부의 출판정책에 강하게 반기를 들면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출판계는 21일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영화나 방송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상징인 출판 진흥에는 소극적이다”라며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고 신간을 19%까지 싸게 파는 불공정 행위를 투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출판계가 정부와 각을 세운 가장 큰 원인은 도서정가제 할인율 확대와 출판진흥기구 설립, 출판기금 조성 등에 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출간되는 전자책의 일정 부수만 구입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서비스할 경우 전자책의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판매부진에 허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철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에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위해 3000권을 4부씩 구입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어려운 출판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출판계 최대 해결과제로 떠오른 도서정가제 문제로 동네서점들도 강하게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점과 출판계는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간도서는 10% 할인 판매에 추가해 10%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연 전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동네서점 수가 점차 줄고 있다”며 “신간 도서의 지나친 할인판매로 인터넷 서점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판계에 매년 투입하는 150억원의 진흥 예산에 대해서도 출판계에서는 “150억원 중 의미 있는 지원은 우수도서 예산으로 63억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들 뿐 아니라 정부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넘겨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판계는 우수도서 지원사업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넘어간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출판계에 지원하는 150억원의 예산은 실제 산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특히 간행물윤리위의 성격과 목적은 과거 출판물을 규제하고 검열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그 성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 진흥 사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판계에서는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에 따른 민관 합동의 출판산업진흥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서점계 11개 단체장은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한 나라의 수준과 경쟁력은 경제적 차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부는 영화나 방송, 게임 등의 진흥에만 관심이 있지 출판 진흥은 뒷전에 밀어 놓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종이책 부진과 전자책 기반 환경 변화라는 과제 속에 출판계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출판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출판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출판산업 발전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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