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 재개발사업 포기 파장 … 시, 협약위반 법적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기로 해 재개발 건설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LH가 추진 중인 다른 개발사업들도 연이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LH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금광1, 중동1, 신흥2, 수진2 등 4개 구역 1만1052가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다고 지난 23일 해당지역 주민과 성남시에 구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거래시세가 건설원가(3.3㎡당 1300만원 추정)보다 낮아 분양대금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렵고 주민 간 갈등심화 등으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재설계비용 부담, 부적격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상가 영업세입자의 이주상가 수의계약 등 무리한 요구가 늘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 맞불? =
LH가 사업을 포기한 4곳은 지난 2000년부터 성남시와 LH(전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을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순환정비방식재개발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옮겨갈 이주단지를 먼저 확보해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성남 구도심 26곳 중 1단계로 단대, 중3 2곳은 착공됐다. 2단계 구역 중 수진2지구는 지난해 말 이미 LH가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고, 금광1, 중1, 신흥2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번에 사업중단이 결정됐다.
그러나 LH의 이번 사업포기 선언이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선언에 대한 맞대응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도권에서 성남보다 사업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이미 투입한 사업비까지 포기하면서 사업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사업성 저하와 회사의 재무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며 신임 성남시장의 재개발 전면 재검토 방침이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이번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실제 LH의 부채는 118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약 1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제2, 제3의 성남사례 나올 수도” =
LH의 사업포기에 대해 성남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일단 지난 2005년 양측이 맺은 협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공공기고나이 공식통보 이전부터 주민에게 말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협약위반은 물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단 LH가 이들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들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LH는 파주 안양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회사의 재무여건을 고려해 각종 재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중단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도저히 상황이 안된다면 제2, 제3의 사업포기 선언이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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