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소비성 예산이 아니다”
지역내일
2010-07-06
⑥이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는 소비성 예산이 아니다”
토목공사 중심예산 우려 제기 … “8살 늦둥이 키워보니 육아문제 심각”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보는데, 4대강 등 토목공사 중심의 예산책정이 복지예산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목공사에 편중된 예산책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늦춰서라도 복지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복지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려하면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도입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나도 8살짜리 늦둥이 셋째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육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지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있고, 복지부 등은 생산적인 예산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 지금 정부가 너무 4대강 등 토목공사 중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시대상황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여야의원 모두가 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늦춰서라도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활로를 모색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계속 ‘NO’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이 바뀌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복지위는 분명한 반대다. 의료영리화가 이뤄지면 배우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보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국민들은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다.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후에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안된다. 만약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100%로 부결을 자신한다. 여당의원들도 다수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근 ‘아동수당’ 도입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민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10년이나 15년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닌가. 국가적인 초비상 상황이다.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성 취업자들이 출산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나도 셋째가 8살짜리 늦둥이다. 애를 직접 키워보니 어렵더라. 아이가 유치원에 안가는 날이면 집안이 초비상이었다.
정치인들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보다 관심이 없다. 선거 때 표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한없이 약해진다. 개인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저출산문제에 국가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장애인수당이 보통 9만원 정도 지급된다.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연금은 시작이 중요하다. 국가재정 등을 고려할 때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연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수대연합 얘기가 나온다. 선진당의 중진의원으로 어떻게 보는지.
선진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다. 아마도 이회창 대표는 지난 10년의 진보정권에 비해 현 보수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하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정권을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특정인이 일회성 발언이 아닌가. 특히 세종시 논란이후 충청지역의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백만호 범현주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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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소비성 예산이 아니다”
토목공사 중심예산 우려 제기 … “8살 늦둥이 키워보니 육아문제 심각”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보는데, 4대강 등 토목공사 중심의 예산책정이 복지예산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사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목공사에 편중된 예산책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늦춰서라도 복지예산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복지위원회의 여야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려하면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도입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나도 8살짜리 늦둥이 셋째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육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지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복지예산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갈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예산을 소비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있고, 복지부 등은 생산적인 예산으로 보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 지금 정부가 너무 4대강 등 토목공사 중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이 시대상황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여야의원 모두가 가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늦춰서라도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활로를 모색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계속 ‘NO’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이 바뀌면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복지위는 분명한 반대다. 의료영리화가 이뤄지면 배우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보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국민들은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다.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진 후에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안된다. 만약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100%로 부결을 자신한다. 여당의원들도 다수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최근 ‘아동수당’ 도입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민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10년이나 15년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닌가. 국가적인 초비상 상황이다.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성 취업자들이 출산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나도 셋째가 8살짜리 늦둥이다. 애를 직접 키워보니 어렵더라. 아이가 유치원에 안가는 날이면 집안이 초비상이었다.
정치인들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보다 관심이 없다. 선거 때 표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한없이 약해진다. 개인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저출산문제에 국가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장애인수당이 보통 9만원 정도 지급된다.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연금은 시작이 중요하다. 국가재정 등을 고려할 때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연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들이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요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보수대연합 얘기가 나온다. 선진당의 중진의원으로 어떻게 보는지.
선진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다. 아마도 이회창 대표는 지난 10년의 진보정권에 비해 현 보수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하는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정권을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다. 특정인이 일회성 발언이 아닌가. 특히 세종시 논란이후 충청지역의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백만호 범현주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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