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실직자로 전락하면 가정 붕괴가 시작된다’는 추정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소장 김록호)와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대표 조옥화 문병호)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고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건강연 정진주 박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성당에서 전국금속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정리해고자 관련 공청회에서 “가족구조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85.4%로 많았으나, 부부가 이혼했거나, 이혼을 논의중이거나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고자 10명 중 8명 건강 나빠져 = 해고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건강상의 변화였다.
응답자 가운데 80.9%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되고 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병이 생겼다”, “제 때 식사하지 못해 위장병에 걸렸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건강상 장애를 토로했다.
월급을 못받게 된 해고자들은 실업급여·퇴직금(복수응답·98.8%)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 해약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들도 33.6%나 됐고, 가족의 부업·직장생활(16.2%), 금융대출 등 빚(13.4%), 친지의 도움(11.3%) 등의 순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다.
해고는 가정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69.4%가 ‘부부간 대화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부부싸움 잦아졌다’는 이들은 72.6%에 달했다. 65.4%는 ‘성생활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의 비행행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이들은 24%, 자녀와 갈등이 증가한 경우도 41.8%로 나타났다.
해고자 가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웃 친척 친구들로부터 냉대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53.5%나 됐다.

◇ 사회안전망 확충·정비해야 = 이처럼 해고자의 삶의 질과 건강이 훼손됨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정비가 시급하다”며 “우선 실업자 소득보장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은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포괄범위가 자발적 이직자와 비정규직까지로 확대돼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역시 현행 90일∼240일에서 6개월∼12개월로 연장되고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수준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복지병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업급여의 낮은 수혜가 저임금부문 취업을 강요하고,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폐단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속산업연맹 박세민 산업안전부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횡행했던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갖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가능한 정리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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