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역내일
2010-08-06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 이야기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여러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을 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그가 다룬 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나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빈곤, 비정규직, 부의 양극화, 서민복지,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연금제도 등등.
그는 성장과 복지가 어떻게 선순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과 실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은 외형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 하지만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엄격한 급여조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는 수치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부의 배분에 있어서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갈등의 큰 요소가 되고 있다.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복지가 있어야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부자와 빈자, 사회적 약자가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사회적 긴장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정책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는 데 생각이 이를 수 있다.
복지는 투자개념에서 보아야 하며 성장정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가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김용하 지음/1만5000원/이미지북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희망복지 이야기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여러 신문 등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을 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그가 다룬 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나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근로빈곤, 비정규직, 부의 양극화, 서민복지, 다문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연금제도 등등.
그는 성장과 복지가 어떻게 선순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정책 대안과 실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은 외형적으로 잘 정립돼 있다. 하지만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정책 사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엄격한 급여조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사람만이 도움을 받고 있다.
경제는 수치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부의 배분에 있어서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갈등의 큰 요소가 되고 있다.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복지가 있어야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부자와 빈자, 사회적 약자가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사회적 긴장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정책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는 데 생각이 이를 수 있다.
복지는 투자개념에서 보아야 하며 성장정책은 복지정책과 함께 가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김용하 지음/1만5000원/이미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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