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지역내일
2001-10-12
(수정 2001-10-12 오전 7:07:06)
신중한 경기부양정책 촉구
민주당 최선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세금삭감, 내수 진작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부양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양조치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부양조치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듯 단지 보완적 조치일 뿐”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테러사태와 보복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 국민은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에 불안해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정부에 경제위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낙관론 경계
민주당 김효석(전남 담양·곡성·장성)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우리 경제는 97년 경제위기 이전 사상 유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하였지만 “이제 이런 세월은 오지 않는다”고 시각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제는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면 5% 내외로 만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지나친 낙관론을 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제주체들이 분담하여 나누는 국민적 합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선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세금삭감, 내수 진작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부양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양조치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부양조치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듯 단지 보완적 조치일 뿐”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테러사태와 보복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 “우리 국민은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에 불안해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정부에 경제위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낙관론 경계
민주당 김효석(전남 담양·곡성·장성)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우리 경제는 97년 경제위기 이전 사상 유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하였지만 “이제 이런 세월은 오지 않는다”고 시각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제는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면 5% 내외로 만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지나친 낙관론을 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제주체들이 분담하여 나누는 국민적 합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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