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부문 구조조정 등 현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치중해 대조를 보였다.

◇ 최선영 의원, 신중한 경기부양책 촉구 = 민주당 최선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세금삭감, 내수 진작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대로 방치하면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부양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양조치만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기부양조치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듯 단지 보완적 조치일 뿐”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안경률 의원, “한국경제는 삼중고” = 한나라당 안경률(부산 해운대 기장) 의원은 “한국경제는 하반기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수출은 7개월 째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는 바닥을 헤매는 등 삼중고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한솔엠닷컴 인수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한솔엠닷컴의 경우 캐나다 BCI사등이 3500억원의 지분참여를 했는데 작년 6월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 지분과 함께 2조4000억원에 인수해 외국사들이 1조2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총리는 이 엄청난 특혜성 인수작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 유성근 의원, 비리커넥션 문제 제기 = 같은 당 유성근(경기 하남시)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현정권의 총체적 비리커넥션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정권이 출범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면 성공한 개혁, 성공한 구조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중산서민층만 기만당하고 수탈당해 왔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현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비리의혹을 일일이 열거한 뒤 “국민들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 이제는 현정권에 대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특정지역 출신의 정·관·조폭이 커넥션을 형성해서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문란시키고 있는 전대미문의 호형호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안영근 의원, 경제정책평가단 구성 제안 = 같은 당 안영근(인천 남구을) 의원도 마찬가지 기조의 주장을 펼쳤다. 먼저 안 의원은 국무총리를 향해 “그동안 드러난 비리커넥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담아 ‘경제비리 백서’를 발간할 의향은 없냐”고 따졌다.
또한 안 의원은 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부문별로 평가하기 위해 학계와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경제정책평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재도약을 위해 현 경제팀을 전원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 김효석 의원, 경제 낙관론 경계 = 민주당 김효석(전남 담양·곡성·장성)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경고를 보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제는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면 5% 내외로 만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는 “지나친 낙관론을 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경제구조 개편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제주체들이 분담하여 나누는 국민적 합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원철희 의원, 감세정책 제안 = 자민련 원철희(충남 아산) 의원도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기업투자· 설비투자액감소, 경상수지 적자 등 위기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 의원은 “경제위기와 맞물려 증시가 침체되는 것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능력 부재, 조정능력 부재, 일관성과 신뢰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 △ 가칭 국가부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 손태복 정재철 기자 css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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