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조립·제작하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형식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42명은 10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제작사업을 도시철도공사 업무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사는 현재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천~부평구청)에 투입할 목적으로 전동차 7편성을 제작 중이다. 그러나 지하철이 통과하는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전동차 안전성을 우려하며 자체 제작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제작을 강행할 경우 건설비용 1조3000억원 가운데 지자체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내일신문 7월="" 27일자="" 4면="" 참조="">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 가운데 97%를 부담하기로 한 인천시와 부천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이후 서울시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을 늘려야 할 우려가 있다.
김형식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특혜의혹과 위법성 논란도 지적했다. 전동차 제작경험이 없는 특정업체 한 곳에 500억대 특혜계약을 몰아준 데다 공사에서 전동차 자체제작을 가능하도록 한 조례개정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공사는 전동차 자체제작을 위해 5개 분야(차체장치 대차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 컴퓨터)로 나눠 자체 입찰에 부쳤지만 관련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규격심사에서 탈락, 한 업체가 독식하게 됐다. 이 업체는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 설치한 모노레일 외에는 납품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에서는 “도철이 전동차 제작 경험이 없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기준 점수를 완화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내 특정업체가 철도차량 제작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이유로 자체 제작을 추진해왔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논란 끝에 7대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전까지 자체 제작에 반대하던 서울시의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과 관련, 외부 압력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형식 의원은 “철도차량 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공사에서 전동차를 자체 제작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점 구조를 깨려면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공항철도 등 다른 철도운영기관을 아우르는 별도 법인을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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