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탈(脫) 한국’ 조짐 보인다
“기업정책, ‘축소와 규제’에서 ‘성장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지역내일
2001-10-15
(수정 2001-10-15 오전 7:14:05)
국내기업들이 ‘탈(脫) 한국’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규제 등에 맞서 국내사업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줄이는 등 핵심사업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또 국내의 사업부분에 대한 분사나 매각 작업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등지의 사업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LG·SK그룹은 중국에서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조정실장은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회의를 갖는 것은 탈 한국을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자원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기로 느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비투자는 2년9개월만의 최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했던 설비투자가 4분기 이후 급감할 것”이고 “올해의 침체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올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86억6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정도 감소했다.
기업들마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국내에서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골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투자실적은 드러나지 않고 그야말로 기대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사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세계경기의 하락 등으로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내사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력도 신규·전략 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충원하고 신규 투자는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80% 이내에서만 하도록 지시했다. 대신 분사 등을 통한 아웃소싱은 늘려갈 계획이다. LG도 일부 계열사별로 수익성이 낮은 투자 자산과 공장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LG전선은 주력 분야인 광통신과 전자 부품 사업 부문을 제외한, 동통신 사업과 일부 기계사업 분야는 완전 철수하거나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SK도 SK텔레콤은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 증설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경영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속내를 들춰보면 최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등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본래의 기능인 ‘독점의 방지’보다는 ‘재벌규제기본법’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이 실장은 “국내 우량 기업들이 투자처를 국외로 돌리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조직을 서비스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연구원도 “기업은 국가경제의 거울”이라며 “규제 위주의 기업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모를 기준으로 재벌을 지정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조치들도 ‘탈 한국 움직임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건실한 국내 기업 자본은 여전히 M&A시장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또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업 이전을 막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연구원도 “기업정책 기조를 ‘축소와 규제’에서 ‘성장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기술과 상품에 도전하려는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는 풀돼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며 “선도기업이 먼저 경영성과와 도덕성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부 잘못된 형태로 야기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규제 등에 맞서 국내사업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대폭 줄이는 등 핵심사업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또 국내의 사업부분에 대한 분사나 매각 작업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등지의 사업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LG·SK그룹은 중국에서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연구조정실장은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회의를 갖는 것은 탈 한국을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자원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기로 느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비투자는 2년9개월만의 최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했던 설비투자가 4분기 이후 급감할 것”이고 “올해의 침체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올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86억6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정도 감소했다.
기업들마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국내에서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골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투자실적은 드러나지 않고 그야말로 기대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사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세계경기의 하락 등으로 수출이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국내사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력도 신규·전략 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충원하고 신규 투자는 각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80% 이내에서만 하도록 지시했다. 대신 분사 등을 통한 아웃소싱은 늘려갈 계획이다. LG도 일부 계열사별로 수익성이 낮은 투자 자산과 공장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LG전선은 주력 분야인 광통신과 전자 부품 사업 부문을 제외한, 동통신 사업과 일부 기계사업 분야는 완전 철수하거나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SK도 SK텔레콤은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 증설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경영계획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속내를 들춰보면 최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등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본래의 기능인 ‘독점의 방지’보다는 ‘재벌규제기본법’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이 실장은 “국내 우량 기업들이 투자처를 국외로 돌리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조직을 서비스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연구원도 “기업은 국가경제의 거울”이라며 “규제 위주의 기업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규모를 기준으로 재벌을 지정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조치들도 ‘탈 한국 움직임에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계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건실한 국내 기업 자본은 여전히 M&A시장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또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업 이전을 막기 위해선 국가경쟁력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연구원도 “기업정책 기조를 ‘축소와 규제’에서 ‘성장과 시장’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새로운 기술과 상품에 도전하려는 분위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는 풀돼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며 “선도기업이 먼저 경영성과와 도덕성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부 잘못된 형태로 야기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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