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친화적’ 재건축·재개발 가능할까
전담부서 만들고 현장대화 강화하고 … 서울 새 구청장들 발빠른 움직임

“뉴타운·재개발사업 때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겠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이 필요하다.”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대신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했던 서울 새 구청장들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주민을 중심에 둔 주민 친화적 재개발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주민 갈등 중재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재개발 담당관’과 ‘재개발 전담팀’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이해 당사자간 분쟁에 대처하게 된다.
전담반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 새로 구성될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구의원부터 대학교수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분쟁조정 전문가 20명으로 짜여질 위원회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주장을 듣고 조정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의 경우 31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49개 사업이 계획돼있다. 개발 관련한 장기 미해결민원과 분쟁만 19건에 달한다. 성 구청장은 “용산참사처럼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국민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태를 비롯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각종 민원과 분쟁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6개 뉴타운을 포함해 64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이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문 구청장은 매주 수요일을 ‘지역 순방의 날’로 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주민과 만나고 있다. 지난달 7일 가재울3·4구역을 시작으로 20여곳에 달하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았다. 문 구청장은 “도시개발은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며 “조합 추진때부터 주민들에게 자기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이달 초 인사에서 재건축 재개발 담당 부서에 관련 경력이 풍부한 팀장급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구청장은 주민간 갈등을 줄이는 재개발·재건축 업무 담당자를 총무나 인사 담당자보다 우대하는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영세 가옥주·세입자 지원센터 =
성북구는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시아카데미(가)를 선택했다.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뉴타운재개발 주민지원센터(가)를 신설,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해 법률 금융 이주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광진구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 중인 정책자문위원회에 도시계획분과를 둘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인 건국대 세종대 교수진과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분과에서는 각종 개발관련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 과정까지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책임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진구 역시 조직개편에 맞춰 재개발 관련 분쟁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만들 방침이다.
다른 지역도 속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상황은 엇비슷하다. 이 성 구로구청장은 가리봉재개발을 위한 전담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파일명:행정-개발지구현장방문
수요일마다 재개발·재건축지역 현장방문 중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난 4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인 홍제1동 2구역을 찾아 주민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서대문구 제공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