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5~29세 청년층의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25세 이상 청년 실업자는 1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애 전체적으로 1억원 넘게 소득을 잃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0%로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8.6%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체감 실업률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에 못 미치는취업자를 비롯해 취업 준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쉬고 있는 사람까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이다.
이러한 취업 애로층은 15~29세에서 116만2천명에 달해 공식 실업자 37만명의 3.14배에 달했다.
손 연구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 장기적인 소득 상실과 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들었다. 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사회 불안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25~29세 실업자의 소득 손실분을 추정하면 같은 연령대 취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단기 상실 소득이 실업기간 1년 기준으로 1인당 2천380만~2천510만원으로 계산됐다.
취업이 늦어진 데 따른 장기적인 임금 수준의 하락까지 계산에 넣으면 생애 전체적으로 소득 상실은 1억990만~1억2천220만원에 달했다.
청년실업은 정부 입장에서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세 징수액이 72만~80만원 줄어드는 셈이라고 손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청년실업은 단순히 경기가 침체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했다.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는 2004년 18.4%에서 12.6%로 줄었다.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지난해 81.9%까지 높아졌다.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희망 최저임금 대비 실제 임금의 비율은 2002년 86.1%에서 2007년 74.6%로 낮아졌다.
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청년실업 등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구인과 구직 수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과 괴리된 채 고학력자만 양산하는 왜곡된 교육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학 교육의 임금 프리미엄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으면서도 수업료는 높은점을 직시해 대학 진학 여부를 합리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들고, 대학도 고용 친화형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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