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실업대책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께 발표되는 청년실업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책 중 성과가 좋은 것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과 기존에 나온 대책이 재차 강조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근본적 치료책도 ‘또’ 제시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정책 중 잘 된 것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도는 매우 잘 돼 확대방안에 포함됐고 공공기관 인턴은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 지경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등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해외취업방안 등 이미 나온 대책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실업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눈에 띄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특히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산업쪽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돼야 =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이 청년실업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 대졸이상 졸업자가 55만4000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10만4000명의 5.3배에 해당된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돼 지난해에는 4.2%의 인력부족률을 보였다. 대졸자 중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상용직 취업률은 48.3%에 지나지 않다. 전체 졸업자의 28.1%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대졸 인력수요에 비해 대학생수가 너무 많아 충분히 흡수되기 어렵다”면서 “대졸자의 자질과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대졸자가 원하는 일자리도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춰 대학입학인원과 학과 등을 구조조정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대책 모두 나와 = 정부는 올 1월에 이미 7개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단기적 고용안정프로그램인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 7개분야 48개 과제로 구성된 ‘구조적 고용대책 추진과제’도 같이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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