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용인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그렇고, 참 어렵다.”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라인 관계자가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8·8개각 내정자들의 의혹과 도덕성 시비가 연일 확산되자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쇄신과 친서민 카드가 어느 정도 먹히던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인사검증시스템과 잣대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시각에 당혹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의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혹 등이다. 이른바 청문회 ‘단골메뉴’다. 다만 일부 내정자들은 횟수가 많아 ‘상습범’이란 점과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등이 국민정서를 거스르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 지난해 ‘9·3 개각’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1기 내각에서는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씨 등 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한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 이후 검증과 추천 기능을 떼 내 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후보자들에게 100여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받고 검증 기간도 늘렸다. 이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 등은 검증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진다는 얘기다.
실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재 제기된 내정자들의 의혹 상당부분을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전에 해명에 받았고 일부만 새롭게 나온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범법 의식 없이 하던 일이어서, 투기의혹이 없는 경우 해명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민정라인 관계자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까지 결격사유로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장관을 할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장관 직무를 수행할 정책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덕성 시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 청문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권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검증잣대에 대한 현실적 합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위장전입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제1기준이 되는 인사청문회 관행은 과거정권, 현 집권여당이 야당으로 있던 당시 자초했다 점에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위장전입 논란은 DJ정부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장상 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키며 시작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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