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리 동네는 언제쯤 가능할까 (표있음)
지역내일
2010-08-23
(수정 2010-08-25 오전 7:37:36)
무상급식, 우리 동네는 언제쯤 가능할까
서울 자치구 “2011년부터 연차적 확대” … 서울시·교육청분담금에 관심
서울 성북구가 10월부터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면서 역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른 자치구 향방이 주목된다. 대다수 자치구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작정으로 목표로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시 분담금이 없을 경우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북구 “초등 6학년부터” =
성북구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구는 서울시나 시교육청 도움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10월부터 공립초등학교 6학년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현재 급식비로 쌀과 농·축산물을 친환경 재료로 바꾼 친환경 식단을 제공받는다.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2012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말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교육지원 부서 안에 무상급식지원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달에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은평구는 8월부터 16개 초등학교 급식을 친환경식재료로 바꾸도록 지원한다. 구는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에게, 2012년부터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은 2013년부터 점진 확대한다.
도봉구는 전체 보육시설과 초·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서울형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시험운영한 뒤 2012년 전체 초등학교와 전체 서울형어린이집, 2013년에는 전 보육시설과 초·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와 동작구는 내년 전체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은 2012년부터 한 학년씩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3)학년, 2013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2(2·3)학년, 2014년에는 초·중학생 전체가 대상이 된다. 서대문구는 여기에 더해 2014년부터 6개 고등학교와 25개 유치원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잡았다.
동대문구는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를 목표로 잡았고 강북구는 2011년 초·중학교, 2012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식무상급식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는 2011년 25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2012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의회-구청-민간 협의회에 관심 =
문제는 예산이다. 시범사업 정도는 자치구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면 확대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 하위 30%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24일 초·중·고생 128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희망적이다. 그러나 구청들은 서울시 지원금 없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작구는 구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50%, 시와 구가 각각 30%와 20%를 부담하는 안을 짜놓았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안, 우유급식을 제외한 무상급식 안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도봉구도 당장 내년 사업은 시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지 않을 경우 전체 초등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5~6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은평구도 시 재원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 지원금 부족분을 메울 자체 재원을 찾고 있다.
강동구는 아예 서울시나 정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내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동대문구는 한걸음 더 나가 재산세 공동과세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유덕열 구청장은 “공동과세를 상향조정하면 동대문구 세입이 110억원 더 늘어난다”며 “이 돈을 무상급식비 구청 분담금으로 사용하면 초·중학생에게 당장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서울 자치구 “2011년부터 연차적 확대” … 서울시·교육청분담금에 관심
서울 성북구가 10월부터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면서 역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른 자치구 향방이 주목된다. 대다수 자치구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할 작정으로 목표로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시 분담금이 없을 경우 시범사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북구 “초등 6학년부터” =
성북구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다. 구는 서울시나 시교육청 도움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10월부터 공립초등학교 6학년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현재 급식비로 쌀과 농·축산물을 친환경 재료로 바꾼 친환경 식단을 제공받는다. 내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2012년에는 전체 중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말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교육지원 부서 안에 무상급식지원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달에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 기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은평구는 8월부터 16개 초등학교 급식을 친환경식재료로 바꾸도록 지원한다. 구는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생에게, 2012년부터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은 2013년부터 점진 확대한다.
도봉구는 전체 보육시설과 초·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서울형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시험운영한 뒤 2012년 전체 초등학교와 전체 서울형어린이집, 2013년에는 전 보육시설과 초·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와 동작구는 내년 전체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중학생은 2012년부터 한 학년씩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3)학년, 2013년에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2(2·3)학년, 2014년에는 초·중학생 전체가 대상이 된다. 서대문구는 여기에 더해 2014년부터 6개 고등학교와 25개 유치원까지 전면 실시를 목표로 잡았다.
동대문구는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 실시를 목표로 잡았고 강북구는 2011년 초·중학교, 2012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친환경식무상급식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는 2011년 25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 무상급식은 2012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의회-구청-민간 협의회에 관심 =
문제는 예산이다. 시범사업 정도는 자치구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면 확대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 하위 30%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단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24일 초·중·고생 128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희망적이다. 그러나 구청들은 서울시 지원금 없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동작구는 구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는 방안과 교육청이 50%, 시와 구가 각각 30%와 20%를 부담하는 안을 짜놓았다.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안, 우유급식을 제외한 무상급식 안을 저울질하는 중이다.
도봉구도 당장 내년 사업은 시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지 않을 경우 전체 초등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5~6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은평구도 시 재원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 지원금 부족분을 메울 자체 재원을 찾고 있다.
강동구는 아예 서울시나 정부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자치구들이 내년 초등학교 전면 실시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동대문구는 한걸음 더 나가 재산세 공동과세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유덕열 구청장은 “공동과세를 상향조정하면 동대문구 세입이 110억원 더 늘어난다”며 “이 돈을 무상급식비 구청 분담금으로 사용하면 초·중학생에게 당장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