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형 국가고용전략 필요”
고용정보원, 이행노동시장이론 국제회의 오늘 개막
지역내일
2010-08-26
(수정 2010-08-26 오전 8:19:19)
‘이행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26・27일 양일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국제회의를 통해 사회통합형 생애단계별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 도입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노동시장이란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고용서비스 선진국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국가가 예방 관리해줘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위주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발전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 지원에 주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생애주기 관점에서 개인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이들에겐 생애과정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이행을 위해 탄력시간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로형태(퍼플잡)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시간 근로, 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회의에는 이 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 군터 슈미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를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 정병석(한양대) 전병유(한신대)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등이 나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노동 복지 분야의 서민정책은 자칫 막대한 재원 낭비와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며 “새로운 고용전략은 실용적인 친서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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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은 26일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국제회의를 통해 사회통합형 생애단계별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 도입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노동시장이란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고용서비스 선진국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생애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국가가 예방 관리해줘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위주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발전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 지원에 주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생애주기 관점에서 개인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이들에겐 생애과정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간의 이행을 위해 탄력시간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로형태(퍼플잡)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시간 근로, 임시직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회의에는 이 이론의 세계적인 권위자 군터 슈미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를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의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 정병석(한양대) 전병유(한신대)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등이 나서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인수 원장은 “노동 복지 분야의 서민정책은 자칫 막대한 재원 낭비와 포퓰리즘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며 “새로운 고용전략은 실용적인 친서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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