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칼럼]‘친서민’인가 ‘반서민’인가
지역내일
2010-08-26
‘친서민’인가 ‘반서민’인가
김진동 (본지 논설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를 좀 봤다고 스스로 토로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세종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권의 민심을 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세종시 재미를 본 것은 틀림없다. 재미를 좀 본 것이 아니라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세종시 때문에 곤욕도 치뤘다. 탄핵정국과 헌소사태를 거치는 동안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부자정권 소통부재 정권으로 몰린 가운데 지지도가 추락하여 6월 지방선거도 참패하자 친서민을 들고 나와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다. 역시 친서민 재미를 좀 본 게 아니라 톡톡히 본 것이다.
정권이 어려워지고 인기가 떨어질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친서민만한 카드가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해서 대기업과 부자들은 흥청망청인데도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서민들은 친서민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친서민을 하겠다는 정권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후반기 인기만회용 응급책략
이런 반전효과를 노려 역대 정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는 어김없이 서민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서민정책을 끝까지 밀고가서 성공한 정권은 거의 없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재원 타령, 포퓰리즘 시비에 발목이 걸려 시늉만 내다가 추진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요즘 관가와 정가의 고위층들은 입만 열면 친서민을 되뇐다. 대통령의 선창에 재창하듯 한다. 친서민에 정권을 건 것처럼 수다스럽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은 반신반의다. 은근히 기대를 걸면서도 싹수가 노랗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다.
출발부터가 그렇다.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집권후반기 인기만회용으로 응급처방한 책략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과거에 그랬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권 말기까지 끌고 갈 의지와 추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미 진정성이 의심받을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층과 재계가 포퓰리즘이니 반시장적이니 하면서 반발하자 정부는 시장친화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도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된다’고 두 발 후퇴했다.
친서민정책이 인기와 여론에 따라 급조됐고 포퓰리즘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친서민과 시장친화는 한 배에 싣기 어렵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텐데, 정치가 잘 풀리지 않은데 따른 궁여지책이다보니 초장부터 착오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다.
개각에서도 친서민은 보이지 않는다. 인물마다 의혹투성이다. 탈세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논문표절 등 의혹 백화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친서민을 하겠다니 진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세제개편에서도 친서민은 생색내기에 그졌다. 부자정권 답게 부자감세정책은 손을 대는 척만 했다. SSM대책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그 틈을 타고 대형 슈퍼마켓이 편법 침입하여 영세 상인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진짜로 친서민을 하려고 한다면 정책기조부터 친서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친서민은 보수의 과목이 아니다. 진보의 이슈여야 맞다. 진보의 의제를 보수가 들었으면 그동안의 보수정책을 내리고 친서민으로 전환해야 믿음이 가고 추동력도 생기게 된다.
우선 성장 위주에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부자감세 정책은 저소득층 감세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정책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이 나오게 하고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패자도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성장과 분배 조화된 정책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친서민은 성공할 수 없다. 본질적 과제로접근하지 않는 곁가지 몇 개의 서민정책은 시늉에 그치기 쉽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정책으로 돌리는 것도 진정성과 추진의지에 믿음이 가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부자들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고루 몇 푼씩 나눠주는 식의 시혜적 이벤트로는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친서민에 성공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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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본지 논설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재미를 좀 봤다고 스스로 토로한 적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세종시를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권의 민심을 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세종시 재미를 본 것은 틀림없다. 재미를 좀 본 것이 아니라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세종시 때문에 곤욕도 치뤘다. 탄핵정국과 헌소사태를 거치는 동안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부자정권 소통부재 정권으로 몰린 가운데 지지도가 추락하여 6월 지방선거도 참패하자 친서민을 들고 나와 지지율이 50%를 넘나들고 있다. 역시 친서민 재미를 좀 본 게 아니라 톡톡히 본 것이다.
정권이 어려워지고 인기가 떨어질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친서민만한 카드가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다해서 대기업과 부자들은 흥청망청인데도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서민들은 친서민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친서민을 하겠다는 정권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후반기 인기만회용 응급책략
이런 반전효과를 노려 역대 정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는 어김없이 서민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서민정책을 끝까지 밀고가서 성공한 정권은 거의 없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의 반발과 재원 타령, 포퓰리즘 시비에 발목이 걸려 시늉만 내다가 추진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요즘 관가와 정가의 고위층들은 입만 열면 친서민을 되뇐다. 대통령의 선창에 재창하듯 한다. 친서민에 정권을 건 것처럼 수다스럽다. 그러나 정작 서민들은 반신반의다. 은근히 기대를 걸면서도 싹수가 노랗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다.
출발부터가 그렇다.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집권후반기 인기만회용으로 응급처방한 책략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때문에 과거에 그랬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권 말기까지 끌고 갈 의지와 추진력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미 진정성이 의심받을만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층과 재계가 포퓰리즘이니 반시장적이니 하면서 반발하자 정부는 시장친화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도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된다’고 두 발 후퇴했다.
친서민정책이 인기와 여론에 따라 급조됐고 포퓰리즘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친서민과 시장친화는 한 배에 싣기 어렵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텐데, 정치가 잘 풀리지 않은데 따른 궁여지책이다보니 초장부터 착오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다.
개각에서도 친서민은 보이지 않는다. 인물마다 의혹투성이다. 탈세에 위장전입 위장취업 논문표절 등 의혹 백화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친서민을 하겠다니 진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세제개편에서도 친서민은 생색내기에 그졌다. 부자정권 답게 부자감세정책은 손을 대는 척만 했다. SSM대책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그 틈을 타고 대형 슈퍼마켓이 편법 침입하여 영세 상인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진짜로 친서민을 하려고 한다면 정책기조부터 친서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친서민은 보수의 과목이 아니다. 진보의 이슈여야 맞다. 진보의 의제를 보수가 들었으면 그동안의 보수정책을 내리고 친서민으로 전환해야 믿음이 가고 추동력도 생기게 된다.
우선 성장 위주에서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부자감세 정책은 저소득층 감세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정책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서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이 나오게 하고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패자도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성장과 분배 조화된 정책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환경에서 친서민은 성공할 수 없다. 본질적 과제로접근하지 않는 곁가지 몇 개의 서민정책은 시늉에 그치기 쉽다.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정책으로 돌리는 것도 진정성과 추진의지에 믿음이 가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부자들 것을 뺏어 가난한 사람에게 고루 몇 푼씩 나눠주는 식의 시혜적 이벤트로는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친서민에 성공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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