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공공행정예산 비중 급증
교육·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도 증가
농림해양·중소기업·국방 등은 감소.gif)
이명박 정부들어 공공행정예산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의 비중도 늘어난 반면 농림해양 중소기업 국방 고통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이후 일반공공행정의 프로그램 예산이 4조8664억원에서 올해는 7조1589억원으로 2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에서 22.0%로 뛰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8년엔 20.2%였으며 지난해에는 19.6%로 떨어졌다. 올해 한해만 비중이 2.4%p나 뛴 셈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큰 정부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그램 예산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묶은 예산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는 포함되지만 내부거래나 보전거래 예비비 등은 빠진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비중이 1.1%p 늘었다. 교육부문도 12.1%에서 13.1%로 1%p 확대됐다. 사회복지부문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0.3%p의 비중을 추가로 더 늘렸다. 보건(0.1%p) 문화 및 관광(0.1%p) 환경보호(0.1%p)의 예산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농림해양수산관련 예산비중은 7.4%에서 5.6%로 1.8%p나 줄었다. 수송 및 교통(1.6%p)도 적지 않은 감소폭을 보였고 산업과 중소기업분야 예산비중 역시 0.8%p가 축소됐다. 통신·국방·공공질서 및 안전부문도 0.3~0.7%p의 예산비중 감소를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정부들어 예산액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2007년 대비 2010년에 156.7% 늘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프로그램수는 2007년에 832개에서는 올해는 722개로 큰 폭으로 줄었으나 예산은 252조1210억원에서 325조91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중앙부처에 도입돼 4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프로그램 체계에 의한 예산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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