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민심 앞에 한발 물러섰다. 지난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데 이어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가 잇따라 자진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내내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총리와 장관 임명강행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조차 김태호 총리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70%에 이르는 절대다수 여론이 반대로 흐르자 ‘고집’을 꺾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선 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어젠다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추진할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봤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기에 ‘공정한 사회’와 걸맞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엄격해진 국민 눈높이 절감 = 청와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검증기준을 절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무라인 관계자는 “김태호 후보자의 거짓말이 국민정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론은 능력만 있다면 낮은 수준(?)의 위장전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하던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더 엄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2기 내각 청문회 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을 받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비호로 각료와 중요 기관장이 되었을 때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웬만한 결격사유는 다 검토했으나 국무위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임태희 노동,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었다.
높아진 국민검증잣대는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이 평소 잔뜩 뜸 들이다 여론이 숙어지면 강행하던 ‘인사 스타일’을 벗어나 비교적 신속하게 자진사퇴를 수용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집권 반환점을 지나며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경제회복과 실용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접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만한 권력은 늘 패배했다 =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심판에는 여야가 없다’는 민심의 흐름을 재확인했다.
실제 대선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당을 견제하기보다 힘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153석의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영남을 중심으로 친박계를 대거 당선시켜 여당내 견제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집권 첫해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인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됐다. 광우병 파동에 대한 보수층 집결이란 반작용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9년 4월8일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다. 오만해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첫 경고였다.
이후 여권은 선거마다 패배를 거듭했다. 2009년 4·29 재보궐선거에서 ‘5대0’으로 참패한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남ㆍ강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선거 후 치러진 7·28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5석을 얻어 반전에 성공했다. 야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취해 엉터리 후보를 낸 탓이었다.
그러나 민의는 가혹했다. 여권이 재보선 역전승에 도취해 부적격자를 총리와 각료로 선임하자 ‘70% 반대여론’이란 칼을 꺼내든 것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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