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요구 봇물 … “국내 실업률 축소와 별개 문제”

중소 제조업체들이 현장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기능인력은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쿼터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업계의 숨통을 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시화공단에서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디오산업(주)의 이기한 본부장은 “요즘엔 외국인근로자들이 중소기업 4~5곳을 저울질하며 골라서 취업하는 상황”이라며 “면접 이후 일이 힘들 것 같으면 다른 회사로 발길을 돌리거나, 아예 월급을 올라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인원이 최소 규모로 정해져 있어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인플레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월공단의 선일염직 이수원 사장도 “최근 수출 주문이 늘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할 상황이지만 생산인력이 모자란 형편”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모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도 “현 제도는 아예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성토했다.
한국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기 꺼려해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해왔는데, 고용허가제가 회사 규모에 따른 쿼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제기되면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게 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산업연구생 제도를 통해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 문제가 끊이질 않는데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국내 실업률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안현호 제1차관 주재로 지난달 29일 ‘외국기능인력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안 차관은 “산업현장을 다니다보니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이 더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지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한 관계자도 “현 고용허가제 구도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일자리 경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능인력 공급이 부족하니 외국인 인건비만 오르고 부작용만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쿼터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인력난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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