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바람
국회에서도 의무화 … “주민감시·독려가 필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자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 참여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공약지키기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은 지자체도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민선5기 ‘참여예산제’가 대세 = 지난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6·2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민선5기 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조례 개정 및 관련규칙 제정에 착수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구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예산운용 방향 설정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올해 안에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천 오산 양평 등 경기도내 10여곳에서 참여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8월6일까지 ‘2011시민참여예산토론회’를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예산제를 포함해 각종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광주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주요 정책사업 토론·공청회 등 요구 △참여예산제 운영 △위원회 자료 및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남도를 비롯해 강원 평창군, 경북 칠곡군 등도 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도 참여예산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참여예산제를 도입한데 이어 강원교육청도 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교육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1년 상반기 중 관련조례 제정 등 참여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지키기 위해 조례만 제정 = 이처럼 참여예산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토록 했다.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99곳에 달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례화 등 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광주 북구·서구, 대전 대덕구, 울산 동구·북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민선4기 때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주도아래 ‘공약지키기’ 수준에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손 놓고 있는 곳이 많다”며 “민선5기에도 참여예산제 공약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감시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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