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앞서 6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 이번 대출 제한대학 선별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를 이용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사실상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부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 명단을 직접 공개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그러나 해당대학과 시민단체 들은 이번 평가가 지방대학들에게 불리한 일부 지표의 비중을 너무 높게 잡는 등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한대출그룹에는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4년제 13개교가 포함됐다.
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전문대 11개교도 제한대출그룹에 속했다.
최소대출그룹에는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포함됐다.
제한대출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이다.
교과부는 애초 지난달 정책연구진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출제한 대상 축소와 적용시기 유예를 건의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적용 대상이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됐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되며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일반학자금 대출만 제한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는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대상 학생 수는 7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명을 해나가기 어려운 대학이 학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0년 지표 값이 공시되는 다음달 중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10%를 벗어나는 학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하위 15% 수준값을 제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대출제한 대학을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연합뉴스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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