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울릉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시의회 시민단체 제동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여론이 높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기업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포항시와 울릉군은 산하 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관, 근로자복지관 등 체육·문화복지·교통 시설 등 15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사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시설공단 운영안에 대해 시의회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포항시의회의 조례 의결을 거쳐 포항시 사무관 2명 등 파견 직원 4명으로 시설관리공단 추진단을 구성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2차례에 걸친 이사장 공모에서 동일인 1명만 계속 지원해 ''공모는 2명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이사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이사장 3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포항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산업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와 시설관리공단 관리대상 기관의 신빙성과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설립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사업대상 15개소 중 11개 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건에 대한 논의에서 "공단 위탁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인력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운영 동의안 상정을 보류시켰다.
인구 1만명도 안되느는 울릉군도 조만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설립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구미시와 안동시가 지난 1999년과 2007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중에 있다.
이에 앞서 경산시는 2007년부터 경산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수차례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포기했다. 경산시의회는 당시 경산시의 재무구조와 건설업체 부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간이양 등의 이유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이미 일선 시군이 설립한 공기업들도 경영적자로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각종 인사잡음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가 1997년 설립한 구미원예수출공사는 수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년 2월 구미시설공단에 통폐합될 예정이다.
화훼수출전문기업으로 출범한 구미원예수출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결과 통폐합대상 공기업에 선정됐다.
청도군이 소싸움경기장 운영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도 소싸움 경기장 가동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상태다.
문경시가 설립한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07년 설립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사잡음에 휘말리고 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07년 1천700만원과 2008년 1천900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신현국 시장의 측근이 간부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의회는 지난달 4급 시설관리부장으로 채용된 신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H씨의 채용에 특혜의혹있다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북도 공기업 담당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산하 공기업을 설립해 시청과 군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설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