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입국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 의원은 ‘중국 조선족동포 입국 사기 피해자 2차 1000명 산업연수생 특별 입국 허용 결의안’을 금주내로 제출키로 하고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5일 현재 결의안에 서명한 여야의원은 28명이다.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 97년 당시 고 건 총리가 약속한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자 2차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선족의 입국사기피해는 중국 동북3성에서 현지 조사로 접수한 피해자만 1만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막심하며, 피해액은 중국 화폐로 3억 위안(한화 4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가 표면화되자 97년 6월23일 특별대책을 수립, 2000∼3000명의 중국 동포 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특별입국시키기로 한 바 있다. 그 후 한국과 중국 정부는 98년 6월 19일 1차 1000명을 특별입국시키기로 합의해, 지난 99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선정된 1000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2차 입국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 놓고 2차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재중동포들에 대해 핏줄을 나눈 한민족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 의원은 ‘중국 조선족동포 입국 사기 피해자 2차 1000명 산업연수생 특별 입국 허용 결의안’을 금주내로 제출키로 하고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5일 현재 결의안에 서명한 여야의원은 28명이다.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 97년 당시 고 건 총리가 약속한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자 2차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조선족의 입국사기피해는 중국 동북3성에서 현지 조사로 접수한 피해자만 1만7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막심하며, 피해액은 중국 화폐로 3억 위안(한화 4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조선족 입국사기 피해가 표면화되자 97년 6월23일 특별대책을 수립, 2000∼3000명의 중국 동포 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특별입국시키기로 한 바 있다. 그 후 한국과 중국 정부는 98년 6월 19일 1차 1000명을 특별입국시키기로 합의해, 지난 99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선정된 1000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2차 입국에 대해 정부가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이 의원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들끼리 순서를 정해 놓고 2차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재중동포들에 대해 핏줄을 나눈 한민족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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