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누릴 복지기준선 만든다
시의회 “6대 전략사업 추진 … 시와 협의체 꾸려 예산 논의”

서울시의회가 시민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복지기준선을 만든다. 의회는 조만간 서울시와 함께 관련 협의체를 꾸리고 예산 등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의회가 참여하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협의체’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서울시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복지기준선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위주로 선별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자치구별 예산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자치구별로 출산가구에 주는 장려금 편차가 크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가 하면 노인들에게 장수·효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부터는 일부 자치구에서 급식재료를 친환경 식자재로 전환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성북에서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면서사는 동네에 따라 급식 차별까지 생기게 됐다.
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6대 사업을 제시했다. ‘자녀 기르기 좋은 서울’을 목표로 한 양육부담 완화정책이 첫째, 청년 고용률을 높일 일자리창출이 두 번째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 보건의료사업의 지역 거점화와 지역복지연계망 강화,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주거권 신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다.
의회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2조148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곧 꾸려질 복지협의체에서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광태 의장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4년 재정수입은 총 22조1938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3조904억원이 늘어나고 토목·건축사업 전시성사업 예산을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동참을 촉구했다. 허 의장은 또 “시가 재정위기를 명분으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삭감, 사회복지비 감축, 저소득층 지원예산 축소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0일간 주요 실적으로 서울광장 개방과 무상급식 추진, 서해뱃길사업과 서울시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 시민 소리를 듣는 ‘U-신문고’ 운영 5가지를 꼽았다. 허광태 의장은 “취임사에서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를 약속했고 그동안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회는 개원 직후 ‘개혁과 발전특위’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 ‘CNG버스안전운행지원특위’ ‘재정분석TF’ ‘의회개혁TF’ 등을 구성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를 통한 시정 방향 제시에 주력해왔다. 의회는 최근 시에 대한 정책적 견제와 균형 강화를 목적으로 ‘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 구성과 의회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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