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놓고 진수희-전현희 공방> 지역내일

<복지예산 놓고 진수희-전현희 공방>

지역내일 2010-10-05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의 증가 폭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였다. 전 의원은 "2006년 복지 예산 증가율 10.2%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내년 증가율은 6.2%로 사상 최저증가율"이라며 "복지부가 내년 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축소된 복지예산으로 한시생계구호비 전액 삭감, 기초생활수급자 축소, 겨울철 경로당난방비 삭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그는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내년 2만7천명을 축소하고 예산 32억원을 삭감했다"며 "월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 가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줄여 반서민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거리로 내몰고, 경로당 어르신을 냉골 바닥에 지내게 하는 게 복지부 예산편성"이라며 "과연 친서민이냐"고 되물었다.복지예산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9조원"이라며 "우선순위를 강에 둘 것인지 사람에 투자할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처럼 복지예산이 줄어들자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관련예산 12조원을 포함해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아니고 보건복지건설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고 몰아부쳤다.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질문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대응했다.
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다른 부처 예산이어서 (직접) 얘기하기 적절치않다"면서도 "복지예산이 줄었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한시생계구호비는 추경예산에 포함된 한시성 예산이어서 매년 편성이 어렵다"고 맞받아쳤고, "기초수급예산은 163만원으로 올해보다 늘어난 157만명이 수급자"라고 답변했다.
thedope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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