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재정확장정책 유지 주문

IMF “내년 세계경제 둔화”경고

미국·일본 성장률 전망치 크게 낮춰

지역내일 2010-10-07 (수정 2010-10-07 오전 7:31:33)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년 세계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고했다.
IMF는 6일(현지시각) 내놓은 ‘하반기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6%에서 4.8%로 0.2%p 올려잡은 반면 내년 전망치는 4.3%에서 4.2%로 내렸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다. IMF는 미국의 경제가 올해 2.6%, 내년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석달전보다 전망치가 각각 0.7%p, 0.6%p나 떨어졌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2.8%로 회복되겠지만 내년에는 1.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0.1%p 낮춘 수치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로 낮아졌다.
IMF는 “선진국 기업의 투자증가가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가계소득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감소가 초래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2분기 중 회복세가 크게 둔화돼 선진국 경제의 불안정한 회복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신흥국으로 전염되는 분위기다. IMF는 “신흥국은 선진 경제의 수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고정투자 증가에 따른 제조업 성장과 무역부문의 확대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은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불완전한한 상태이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들었다.
IMF는 “유로지역의 과도한 국가채무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문제와 은행권의 부실은 금융부문의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유로지역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채권의 상환연장에 실패할 경우 이러한 위험이 다른 시장으로도 급격히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주택 시장 침체는 가계와 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는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출 규모가 부동산 가치보다 큰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IMF는 내년부터 재정건전화는 시작하되 일부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 조치를 일부 연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은 재정 계획을 법제화하여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재정정책의 여지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확장 통화정책(저금리 기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회수(금리인상)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기침체의 제1의 방어선”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은 금융부문의 부실 치유와 건전성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실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높여 신흥국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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