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회 건설교통위 부산시 교통공단 국감
지역내일
2001-09-1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산시 교통공단 국감
부산시 … 재난관리 소홀
교통공단 … 부실경영 심각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부산시의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8월9일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재난위험시설 115개소 중 긴급 보수·보강해야 하는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아파트 85개 연립주택 4개 시장 8개 건축공사장 1개 건축옹벽 2개 교량 2개 등 모두 106개소에 이른다. 당장 철거를 해야 하는 E등급은 아파트 2개 연립주택 2개 시장1개 등 9개소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또 부산지하철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부산지하철 1-2호선 구간에서 균열 432건 누수 881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공단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잠자고 있는 땅이 여의도의 30배인 2460만평이고 20년 이상 미집행 된 것도 850만평”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교통공단 감사에서 △1998년 대비 184명의 인력이 줄어들었음에도 인건비가 46%나 늘어난 이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이 대폭 증가한 이유 △1998년에는 46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1999년 359억원 적자 2000년 1071억원의 적자 등 교통공단의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물었다. 또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2호선 2단계 구간의 경우 총 24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07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은 부산시가 외자유치실적을 거짓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도 의원은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3000만 달러 및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주차장 6000만 달러 외에 외자유치실적이 없는데도 부산시는 2001년 7월말 현재 46건 1억3853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에 7건 29억70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해외투자 유치실적이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려진 사유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이날 참가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개발사업과 아시안게임준비 그리고 교통공단의 부실한 경영과 안전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부산시 … 재난관리 소홀
교통공단 … 부실경영 심각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부산시의 재난위험시설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8월9일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재난위험시설 115개소 중 긴급 보수·보강해야 하는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아파트 85개 연립주택 4개 시장 8개 건축공사장 1개 건축옹벽 2개 교량 2개 등 모두 106개소에 이른다. 당장 철거를 해야 하는 E등급은 아파트 2개 연립주택 2개 시장1개 등 9개소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또 부산지하철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부산지하철 1-2호선 구간에서 균열 432건 누수 881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공단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잠자고 있는 땅이 여의도의 30배인 2460만평이고 20년 이상 미집행 된 것도 850만평”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교통공단 감사에서 △1998년 대비 184명의 인력이 줄어들었음에도 인건비가 46%나 늘어난 이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용이 대폭 증가한 이유 △1998년에는 46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1999년 359억원 적자 2000년 1071억원의 적자 등 교통공단의 경영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물었다. 또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2호선 2단계 구간의 경우 총 24회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07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도종이 의원은 부산시가 외자유치실적을 거짓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도 의원은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3000만 달러 및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주차장 6000만 달러 외에 외자유치실적이 없는데도 부산시는 2001년 7월말 현재 46건 1억3853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문에 7건 29억70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해외투자 유치실적이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려진 사유는 무엇인가”하고 물었다.
이날 참가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개발사업과 아시안게임준비 그리고 교통공단의 부실한 경영과 안전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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