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엔 세금 … 탈세엔 엄격히
지역내일
2010-11-16
수면 위 드러나는 박근혜식 세금정책
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를 "없던 일로 하자"는 내용이다. 박근혜식 세금정책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식 세금정책의 근간은 "가진 자에겐 세금을, 탈세에는 엄격히"로 집약된다는 설명이다. 문제의식의 출발은 국가재정 악화와 복지수요 증가다.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지출은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고 탈세는 막아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소득세 감세폐지에서도 얼핏 드러난다. 박 전 대표는 한발 더나가 고액 자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빌딩의 임대수입이나 고액 골프장 회원권, 고액 그림, 고급 전원주택 등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린다는 복안이다. 친박 핵심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사회가 필요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결국 자산시장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앞서는 건 탈세 차단이라는 설명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탈세와 세금연체를 막아 국고를 채운다는 것이다. 친박은 역대정권이 말로만 탈세를 막았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이혜훈 의원은 "공정한 징수체계 확립은 집권자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 전 대표이기 때문에 실제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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