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권’ 조례로 제도화한다

주민참여조례·좋은마을만들기 내년부터 시동
지방자치 모형 만드는 중 … 재정 지원 필요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행정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주민들이나 지역 기관·단체와 만나고 각종 지역 행사 쫓아다니느?라 바빴어요."

이동진(사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새로운 구상이나 계획을 세울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주민들 요구를 따라 주요 행사는 최대한 챙겼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취지 되살리겠다 = 취임 후 130여일을 지나는 동안 이 구청장이 다시금 되새긴 행정 방향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살리는 일'이었다. 즉 주민참여다.

"지금까지 행정이 일방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쌍방향으로, 개방적으로 바꿔야죠. 내용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초 끝난 도봉산축제를 꼽았다. 구청에서는 매년 이 행사를 문화원을 통해 외부 기획사에 맡기곤 했다. 민간 업체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축제를 계획하고 진행해온 셈이다. 올해는 일찌감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잔치 구상부터 세부적인 행사와 공연 등 모두를 맡겼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문화예술에 재능을 가진 개인과 단체의 열기가 뜨거웠다. 따가운 가을볕 아래서 공연준비를 하던 한 초등학생은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무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무대에 서는 자녀의 이름을 축제 프로그램에 넣어달라는 어머니도 있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됐는데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봉지역에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축적돼 있었기에 가능했죠."

구청장과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도 주민참여라는 지향점을 생각하도록 유도했는데 공감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공조직과 주민들이 협의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있었다. 이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보자면 결정권한을 일부 양보하는 일이라 그렇다"면서 "주민들이 내용으로 보완해 프로그램이 풍부해지다보니 공무원들도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기회를 주는 것 아니다 =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봉구는 이같은 주민의 '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구청에서 세운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마는 각종 위원회에서 한발 더 나가 주민들이 전년도 사업 평가부터 다음해 계획수립 단계까지 참여하도록 했다. 기본안을 설계한 뒤 주민자치위원과 시민단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열고 내용을 다듬었다. 18일 주민공청회와 다음달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뒤 내년 초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봉구는 주민참여의 연장선에서 또다른 '지방자치의 모형'을 만드는 중이다. '좋은 마을 만들기'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이웃과 단절되고 이웃공동체가 해체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 조성 등 마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실현해내는 방식이다.

"2개 동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동 단위에서 민간협치의 틀을 만드는 셈입니다. 구의회 예산심의만 통과하면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실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구청장은 "지자체에서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광역 지자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주민교육은 특히 절실하다.

◆서울과학관 이전 최적지는 창동 = 이 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주민참여의 틀거리를 만들기 위해 뛰었다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뛰었다. 국립서울과학관을 종로구 창경궁로에서 강북지역으로 옮긴다는 발표이후 7월 유치 의견서를 내고 8월 서울시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해 주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지난달에는 구의회에서도 창동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표, 힘을 보태주었다.

"시립창동운동장이 최적의 부지라는 점은 교육부도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 수요자와 운영자 양쪽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지하철1·4호선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경기 북부권과 서울 강북권 240만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조건이 강점이라는 얘기다. 방문객이 많아지면 그만큼 운영비 부담은 줄어든다. 이동진 구청장은 "투명한 절차만 보장된다면 도봉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과학관과 함께 지역 내 가장 큰 현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이다. 동부간선도로는 확장구간 가운데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지상부로 계획돼있어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이~신설 경전철을 도봉구까지 연장하는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은 확정됐지만 암반부가 많아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추가부담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비용이 문제라면 일단 확장공사를 중단해도 문제가 없고 경전철은 필요한 노선이라고 판단한 만큼 추가부담을 하는 게 맞다"며 "멀리 내다보고 사업을 하자는 뜻이니 서울시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 전주고, 고려대 졸업
- 민주당 부대변인
- 제5대 서울시의원
-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 남서울대 겸임교수
-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운영위원
-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부대변인
-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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