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 높다
지역내일
2001-09-19
국비지원건설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 동안 지원된 건설교통분야 예산은 모두 8756어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와 도로개설, 벽지노선 신설 등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제로 지원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4387억원으로 집행률이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 수해복구사업과 하도 준설사업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1243억원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219억여원만 집행됐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495억원중에서도 불과 138억여원만 집행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실시된 분당∼오포, 분오∼오목천, 동탄∼기흥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 미집행 금액이 집행된 금액보다도 많게 나타났다.
2000년에 책정된 오포∼포곡간 도로사업비 30억원 및 용암∼상수간 사업비 26억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거나 설계미완료로 전액 이월됐다.
또 부천∼시흥간을 잇는 계수대로의 경우 99년 예산 10억원 중 1억1800만원 집행됐으며 2000년 228억8000만원의 예산중에는 불과 3억원만 집행됐다. 올 예산에도 358억6000만원이 반영됐으나 현재 14억4000만원만 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
올 국고지원사업에서도 자금∼회천 30억원, 신내∼퇴계원 52억5000만원, 하남∼하일구간 2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창 의원은“경기도의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0년 동안 지원된 건설교통분야 예산은 모두 8756어원으로 대부분 수해복구와 도로개설, 벽지노선 신설 등에 지원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실제로 지원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4387억원으로 집행률이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 수해복구사업과 하도 준설사업처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미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1243억원은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219억여원만 집행됐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된 495억원중에서도 불과 138억여원만 집행됐다.
도로사업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실시된 분당∼오포, 분오∼오목천, 동탄∼기흥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돼 미집행 금액이 집행된 금액보다도 많게 나타났다.
2000년에 책정된 오포∼포곡간 도로사업비 30억원 및 용암∼상수간 사업비 26억원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거나 설계미완료로 전액 이월됐다.
또 부천∼시흥간을 잇는 계수대로의 경우 99년 예산 10억원 중 1억1800만원 집행됐으며 2000년 228억8000만원의 예산중에는 불과 3억원만 집행됐다. 올 예산에도 358억6000만원이 반영됐으나 현재 14억4000만원만 집행된 상태로 남아있다.
올 국고지원사업에서도 자금∼회천 30억원, 신내∼퇴계원 52억5000만원, 하남∼하일구간 20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됐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창 의원은“경기도의 국가지원사업 미집행률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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