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LH본사 유치 여론몰이 시동
지역내일
2010-11-19
25일 대규모 도민대회 … "전북·경남 상생 위해 분산배치 해야"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전북·경남 혁신도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겁니다."
연말 LH본사 이전지역 결정을 앞두고 전북도가 대규모 도민대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 'LH 일괄배치' 설이 제기되고 정부입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LH본사 유치 비상대책위'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25일 7000여명이 참여하는 도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1000여명의 도민이 국토해양부 등을 항의방문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가 정한 결정시한이 다가오면서 분리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정치권 일각에선 '일괄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통합한 기관을 분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여론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전북도는 사장단이 포함된 본사와 사업부서를 분리해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의 특성과 적합성을 고려해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분산배치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북·경남 혁신도시가 통합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계획된 당초 구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분산배치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북도 기획관실 관계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양 혁신도시의 핵심기관으로 이를 뺀 혁신도시는 '팥 없는 찐빵' 신세가 된다"면서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는 분산배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북·경남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방세 규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2개 중앙기관이 이전하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14억원의 지방세 가운데 기존 토지공사가 204억원을 차지한다.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12개 이전 기관의 지방세 총규모는 137억원으로 이중 주택공사가 117억원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LH본사가 일괄배치될 경우 해당 혁신도시는 67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연간 소비액이 700억원대 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전에서 제외된 지역은 혁신도시 구상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집행위원장은 "일괄배치도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LH공사를 한쪽으로 몰아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균형발전과 정부가 제시한 원칙, 전북·경남의 상생발전 등을 고려해 분산배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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