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잃고 재혼 강요당한 케냐여성 난민 인정
‘아내상속’ 피해 입국 … 법원 “인간존엄성 침해”

남편이 죽자 ‘아내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던 케냐 여성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케냐 출신 A(42·여)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형제가 루오족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협박한다’면서 A씨가 (그동안 고통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남편의 형제한테서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나 혼인을 강요당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이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아내상속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도 뿌리 깊은 관습이라 개선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케냐정부가 A씨를 보호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냐에서 세 번째 다수 종족인 루오족은 기혼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형제가 선택한 인물에게로 상속되는 이른바 ‘아내상속’ 또는 ‘성적정화’ 관습을 두고 있는데, 루오족 대다수는 이를 거부하면 ‘치라(chira)’라는 저주가 내려 결국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제도는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과 그 자녀를 남편의 형제가 부양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점차 유족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2006년 5월 입국한 A씨는 ‘루오족 남성과 전통 방식에 따라 결혼했는데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자 남편 형제가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하고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남편 형제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경찰헬기 저공비행 탓 농성 임신부 등 5명 부상
경찰 헬기가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천막 위로 저공 비행해 천막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KEC 구미사업장의 정문 인근에서 경찰 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KEC 노조원들이 사용하던 천막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천막 안에 있던 A(38·여)씨 등 여성 노조원 5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KEC 노조는 이들 가운데 임신부가 4명이며 이들 모두 아랫배 등에 통증을 느끼거나 놀란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고도제한을 어기면서 천막을 파손하고 민간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표적비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가 바람을 일으켜 천막이 파손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파업을 벌여 온 KEC 노조의 조합원 170여명은 지난 21일부터 구미1공장에 진입해 농성하고 있고, 나머지 조합원 180여명은 회사 정문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구미 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가수 비, 도박설 주장 미 공연 프로모터 고소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자신에 대한 ‘도박설’을 주장한 미국 공연 프로모터 김모 씨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김씨 등을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비가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영주권을 상담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와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 무산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씨는 일부 언론을 통해 비의 ‘도박설’과 ‘병역 기피설’을 주장하며 “2007년 비가 거액의 돈을 빌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한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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