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공동통화로 함께 쓰고 있는 핵심 16개 회원국(유로존)은 현재 상태로는 통화동맹을 지탱해갈 수가 없다. 결국 유로존은 해체되거나, 아니면 문제 국가들을 내쫓고 축소판 동맹으로 살아남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새뮤얼 브리턴 원로 논평위원과 볼프강 문차우 EU 및 국가부채 전문 논평위원의 진단이다.

통화동맹은 개별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을 제거하고 시장통합을 가속화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해준다.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존 국가들, 특히 약체 회원국들은 공동통화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외채를 끌어들여 주택 붐을 일으키며 급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다.

아일랜드 구제와 상설 위기대응책 합의 불구, 불안 확산

주택 버블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떠안고 파산에 몰리고, 정부가 은행구제에 나서면서 유로존은 연쇄적인 국가부채 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문제는 지난 5월 그리스 구제에 이어 이번에 850억유로(1112억달러)의 아일랜드 구제조치가 결정되었지만 위기가 가라앉기는커녕 포르투갈과 스페인, 심지어 이탈리아로까지 번질 기세라는 점이다.

지난달 초 새뮤얼 브리턴은 '유로존 구제의 헛수고'라는 칼럼에서 유로존 변방국가들의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황급히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긴축조치를 취하지만, 그 결과로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사회 및 정치적 불안이 증폭되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문차우는 '유럽, 생각 못할 국면에 접근'이라는 칼럼에서 유로존이 살아남으려면 금융권을 개별국의 관할에서 떼어내고, 공동구제기금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유로존 공동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지만 일정한 주권포기를 요구하는 이런 합의의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일요일 밤 EU 재무장관들은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과 함께 2013년까지 시한부로 설치된 현행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이 만료된 이후 위기 회원국 지원을 위해 항구적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설치에 합의했다. 그리고 새 구제기금 하에서는 은행과 민간채권자들도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즉 부채탕감이나 금리조정 등 채무재조정을 한다는 새로운 구제원칙을 밝혔다.

이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타협한 결과이다. 독일은 납세자의 돈으로 재정파탄국을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고 구제장치 상설화에 동의했고, 프랑스는 독일이 주장해온 민간채권자들의 고통분담 원칙을 수용했다. 그러나 위기 회원국에 대해 만장일치로 '디폴트'(채무지불불능) 판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채무재조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독일만 양보한 꼴이 되었다.

이런 타협의 결과는 독일이 독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유로존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시장은 독불 양국의 타협에 대해 즉각 불신감을 드러냈다. 유로존 위기에서 최대의 돈주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독일에서 구제반대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유로존의 부채위기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은행체제 등 극적 조치 뒤따라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로저 코헨은 "유로존의 붕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존립도 결코 당연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1차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전쟁 방지의 이상적 방안으로 생각되었지만 무산되었듯이 21세기의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에서 유로존 역시 존속되기 어려운 이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유로존의 실패는 유럽의 실패이며, 그 파장은 곧장 미국과 글로벌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 단일통화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독불 양국의 대타협을 기대해 본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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