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해야”
규제로 50년간 주민 피해

"김포국제공항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50년간 고도제한에 묶여 강서구의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김포공항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노 구청장은 최근 "강서구의 97.3%인 40.3㎢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며 "해외에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활주로의 해발 높이가 12.86m인 점을 고려하면 구에는 해발 45m 미만 건물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만 들어설 수 있다. 지난 1958년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후 고도제한 규제가 변경되지 않고 있다.

노 구청장은 "세계 주요 도시의 공항들도 현실에 맞게 고도제한 규제를 풀고 있다"며 "서울공항과 속초공항의 고도제한 완화에 적용됐던 차폐(遮蔽)이론을 김포공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폐이론은 비행장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허용하는 이론으로, 공항 활주로에서 위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5.7도인 선을 그은 뒤 그 경사면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차폐이론을 적용할 경우 활주로에서 1㎞ 떨어진 지역에선 57.8m, 4㎞ 떨어진 지역에선 230m 높이의 건물이 허용된다.

차폐이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서구 지역에 있는 서울의 핵심개발사업인 한강변 마곡지구에도 해발 57.86m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 노 구청장은 "마곡지구도 공항고도제한의 예외지역이 아니다"며 "마곡지구만이라도 우선 고도제한이 완화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구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신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구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약 53조원에 달한다.

노 구청장은 "토지 형상이 평지형태여서 개발이 용이하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가치가 가장 낮게 평가돼 있다"며 "직접적인 손실 이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서구는 지난 8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 등과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은 △비행안전평가 용역비용 분담 △민간협의체 구성과 자문에 대한 의견 공동수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9월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함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노 구청장은 "내년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와 항공청에 전달하고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강력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50년전 잣대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하는 곳은 전 세계에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서구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고도제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건의문과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발송했다.

또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30만명 주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강서구민 5만명이 넘게 서명에 동참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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