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총량규제｀실효성 있을까>
지역내일
2010-12-15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박상돈 기자 =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꼽히는 가계 빚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가계대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을 옥죄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어나는 가계빚 성장률 발목 잡을라정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형 비중을 늘리도록유도하고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도 제시했다.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면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25조20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32%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인 4.4%를 크게 웃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7.5%와 맞먹는 수치다.
가계대출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에 각각 15조530억원과 13조4천64억원이나 불어났다.이 중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7조234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8.38% 늘어났다.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 153%로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월에 4조1천억원으로, 1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이 중 8월에 3천억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7천억원 ▲10월 2조2천억원▲11월 2조9천억원 등으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정부 직접 규제는 논란일단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이 나온 것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가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보다 건전해 부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혀온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의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상 검사 및 감독권을 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로도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대율 등의 규제로 대출 증가속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시장 경제에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감독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또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개인 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제한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상품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느껴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도입할 필요성은 있으나 금리가 많이 오르는 데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면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협의하고 개선책이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ndigo@yna.co.kr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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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을 옥죄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어나는 가계빚 성장률 발목 잡을라정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형 비중을 늘리도록유도하고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도 제시했다.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면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25조20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32%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인 4.4%를 크게 웃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7.5%와 맞먹는 수치다.
가계대출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에 각각 15조530억원과 13조4천64억원이나 불어났다.이 중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7조234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8.38% 늘어났다.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 153%로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월에 4조1천억원으로, 1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이 중 8월에 3천억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7천억원 ▲10월 2조2천억원▲11월 2조9천억원 등으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정부 직접 규제는 논란일단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이 나온 것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가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보다 건전해 부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혀온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의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상 검사 및 감독권을 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로도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대율 등의 규제로 대출 증가속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시장 경제에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감독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또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개인 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제한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상품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느껴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도입할 필요성은 있으나 금리가 많이 오르는 데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면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협의하고 개선책이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ndigo@yna.co.kr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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