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 경영 자율성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대학'

우수한 전문대 20곳이 명품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된다. 또 수능출제방식과 EBS 강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취업역량과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자율형 사립대학' 형태의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교원충원률 기준, 정원외 모집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이들 대학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대표브랜드 학과로 육성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학교를 축소해 학교당 지원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문대 학생이 산업계 주도의 평가·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주는 시스템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범도입할 방침이다.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 = 교과부는 이와 함께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더 강화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 2012년부터 기업규모와 업종에 구분없이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 재직자가 학업중단 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에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거점 국립대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에서 직장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이버 과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를 비롯해 특성화고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50% 수준인 마이스터고의 채용약정 학생비율을 2011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수혜대상을 2011년부터 특성화고 학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91개교에 달하는 특성화고는 2015년까지 400개교로 정예화해 집중 육성된다. 특히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기능강화사업, 해외 인턴십·산업체 현장연수, 근로인턴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6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습부담 줄인다 = 교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EBS와 연계하는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에는 기였으나 올해 어려운 수능출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수능-EBS 연계성과 한계를 심층 분석해 학교수업과 EBS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방식과 강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EBS 교재를 줄이고, 현재 3단계인 강의 수준을 내년부터는 6단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중1, 고1부터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대폭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블록타임제 적용과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확대된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학칙제정 과정에 참여하며 학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체험형 시민교육 기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과부는 전국 1500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해 맞춤형 진로·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일류 대학원 3곳 육성 = 교과부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포함,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개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현행 석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의 선진화된 대학원 운영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도 본격 추진된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세계적 지식창출 허브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건설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GPS 시스템'을 도입, 학부생부터 신진 박사에 이르기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학업·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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