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본지 산업팀은 일간 창간 1주년 기획으로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 특히 정보기술(IT)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했다. 경제 전문가에게 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과 IT 산업을 지나치게 강조해 산업의 기반과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지적, 그리고 경제 침체를 벗어날 시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노력 등을 질문하고 들었다.

■“불경기에 투자해야 과실 얻는다”
대외적으로 미국경기 침체로 어렵고 대내적으로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긴장이완과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조조정 지연됐다.
결과, 자금난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굴해 내는데 소홀했다.
일부에서 지적과 달리 IT산업의 호황이 전통제조업의 체질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며, 지식경영시대를 맞아 IT산업은 더욱 발전돼야 한다.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을 필두로 IT산업이 부진한 것은 성장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단계로 봐야 한다. 앞으로 IT산업의 발전이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불경기에 투자하고 호경기에 과실을 얻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컴퓨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수출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서비스산업 즉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기업 구조개혁의 큰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기업관련 규제(총액출자한도 제한, 부채비율 지도 등)를 완화하거나 일정기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 김재철 회장 한국무역협회

■“효율성 저하로 구조개혁 못이뤄”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커다란 경제 파라다임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세 인식 노력이 부족했다.
97년말 외환위기이후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집단이기주의, 관료주의 잔존으로 경제 효율성 저하됐다.
정부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4대부문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노동계등의 반대로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미국 테러사태등으로 경기불황 장기화,불확실성 심화가 가속되는데 기인했다.
최근 IT산업이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나 지금의 제조업을 버리고 IT분야에 전념하기에는 기술속도의 급변, 수익의 불안정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는 기존 제조업기반이 있으므로 여기에 IT산업을 접목시켜 생산·물류비를 절감하고, 시장선점전략 등 제조분야의 구조개혁과 수익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국내 침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02년 6월 서울과 도꾜에서 월드컵이 열린 이후가 될 것이다. 다만 테러방지 전쟁 장기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엄기웅 이사 대한상공회의소

■“경쟁에 따른 생존과 퇴출 엄격해야”
우리 사회가 ‘잘 하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를 선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성적이 좋은 기업을 묶어놓고 나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금융은 잘 하는 기업을 선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책은 그와 반대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은행 돈을 쓸 수 없도록 돼있다. 또, 쓰려고 하지도 않는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갖가지 규제가 가로막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시키지 않고는 시장이 굴러가지 않는 것이다.
경제회복도 경쟁문화가 자리잡지 않고서는 요원하다.
시장이 최선은 아니며 희생자도 생긴다. 정부에 요구되는 것은 경쟁에서 진 기업은 빨리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세우지 말고 시장의 희생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재교육해서 다시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
우리 단체도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결정되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좌승희 소장 한국경제연구소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 없다”
한국경제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과 금융 부문에서 구조개혁이 지연, 왜곡됨으로써 경제전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내적인 문제는 대외환경의 악화로 인해 증폭되는 상황이다.
전통 제조업과 IT산업의 구분 자체는 잘못된 이분법이다. 제조업 역시 IT산업의 성과를 내부화하여 첨단산업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전통 제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현재의 논의는 자칫 일부 제조업체, 즉 재벌이 자금조달과 인력충원 측면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와 연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산업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70년대 중화학공업화기의 산업정책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이다.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또 구조개혁 없는 경기회복은 온탕과 냉탕을 반복할 뿐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의해서만이 주주, 경영자, 노동자, 채권단,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장기투자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금융의 분리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 환경을 조속히 강화하고, 기업은 이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 김상조 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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