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분권화 전략 필요
손학규 의원 대정부 질문
지역내일
2001-10-12
(수정 2001-10-13 오후 12:17:04)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손학규(경기 광명) 의원은 국가경제 전략목표 실천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집권 여당의 실정을 따지는데 주력한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손 의원은 실천방안으로 △경제의 지방분권화 △자유무역특구 설치 △외국어 교육확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박차 △경제운용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경제의 지방분권화와 관련,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쇠퇴하고, 다국적 기업이 자리잡고 투자할 수 있는 거대광역도시가 경제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개발권역·생활권역·행정구역 등을 일치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주장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광역행정경제단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실천방안으로 △경제의 지방분권화 △자유무역특구 설치 △외국어 교육확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박차 △경제운용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경제의 지방분권화와 관련,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쇠퇴하고, 다국적 기업이 자리잡고 투자할 수 있는 거대광역도시가 경제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개발권역·생활권역·행정구역 등을 일치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함께 주장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광역행정경제단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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