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3월 발표
지역내일
2011-01-13
금융위, 태스크포스 가동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이 3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일 첫 회의를 열고 3월말까지 가게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과제로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으로 정했다.
특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성 완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활 여부도 종합방안에 포함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라면서 "(부활여부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고, 1~2월 주택시장의 거래상황이나 시장동향 등을 봐서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세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이 3월까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일 첫 회의를 열고 3월말까지 가게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TF에서 검토할 과제로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으로 정했다.
특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성 완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에 대해 금리를 우대해주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세제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부활 여부도 종합방안에 포함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면 3월에 그치겠다는 취지"라면서 "(부활여부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고, 1~2월 주택시장의 거래상황이나 시장동향 등을 봐서 3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세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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