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어 평택도 지구지정 해제

도, 잇단 승소에도 찬반갈등 확산

경기도가 최근 들어 뉴타운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찬반갈등이 확산되면서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부천 소사·원미·고강, 안양 만안, 의정부 금의·가능 등 12개시 23곳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광명 광명지구와 부천 소사·원미, 안양 만안, 고양 능곡, 구리 인창·수택, 군포 군포지구 등 7개 지구에서 2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지난달 22~23일 광명뉴타운 3개 구역 일부주민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광명17C, 23C구역 등 4건의 소송에서도 주민 청구를 기각, 도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사업지구에 포함됐다며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군포 금정·평택 안정뉴타운 무산 = 이처럼 도가 잇따라 소송에서 이기면서 뉴타운사업은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안정지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뉴타운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시의 설문조사에서 찬성주민이 18%에 불과했다.

앞서 군포 금정지구(86만5000㎡)도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극심한 찬반 대립 끝에 고시 기간을 넘겨 지난해 9월 10일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안양시 만안뉴타운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뉴타운 7개 구역 가운데 만안3구역을 우선사업대상인 촉진지구로, 나머지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 오는 25일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주민들은 "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원은 "서민을 쫓아내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뉴타운에 반대한다"며 반대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만안뉴타운도 공청회 등의 절차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여기에 군포뉴타운지구 등 곳곳에서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해법찾기 고심 = 이처럼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들의 대립이 심화되자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지구를 해제하고, 일부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달 안에 금정뉴타운지역 찬반주민 각 8명과 교수 등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주민투표를 포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제도개선 없이 뉴타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3일 도·시의원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개선 보완대책 설명회를 열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절차를 밟아 상반기 중 추진하고 다른 사항은 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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