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시리즈 8- 대구 달성군

군청이전, 매듭 방침…의회 등 반발 클 듯, 국도 5호선·지하철 1호선 확장 시급…예산지원 난항

지역내일 2000-09-29 (수정 2000-09-29 오전 11:22:30)
지난 95년 대구시로 편입될 당시 12만 여명 이던 인구가 4년만에 16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논공 금포 및 옥포 본리 지구 택지가 개발되면 인구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꾸려나가기 위한 행정, 교통 등 제반시설은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 있는 군청사, 주민들의 수요에 못 미치는 행정 공급, 만성적 체증을 낳
고 있는 교통망 등이 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타 자치구에 있는 군청사
달성군청의 소재지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이다. 남구가 달성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있었던 곳
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민선이후 청사이전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있었다. 저마다 자기 동네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
을 굽히지 않았다.
의회 역시 9명의 군의원 모두 출신지역으로의 군청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 였다.
이같은 이해대립 때문에 5년여 동안 공론화 되지 못하다가 올 초부터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
했다.
전문기관 용역 및 후보지 지원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이다.
달성군은 현재 이전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군청과 교육청, 농협, 산림조합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1만5천평을 희사하거나 협의 매수
할 수 있는 읍·면으로 신청조건을 제한, 지난 29일 후보지 공모를 마감했다.
화원, 옥포, 논공, 현풍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종 이전지는 용역결과에 부
합되고 공청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역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전지 결정 뒤 홍역 치를 듯
달성군은 군 청사 이전지가 어느 곳으로 낙점이 되던지 탈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청사 이전이 져다주는 행정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다.
달성군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키느냐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군수에겐 군 청사 이전이 자칫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어떻해든 주민을 이해 시켜야 한다.
군의회의 동의도 쉽지 않은 숙제다. 의원들간의 동상이몽 폭이 다소 좁아지긴 했지만 이들
을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 입장에선 자기 출신 지역으로 옮겨
야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윤주보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들이 용역결과 등을 받아 들이겠다는데 동의 했지만 일이 원
만하게 일이 매듭지어 질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군은 서로가 조금씩 양
보해 주 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가중되는 교통체증, 시급한 도로 확장
달성군 화원읍 일대는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올 초 이 지역에 5천세대
규모의 대 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불거진 현상이다.
논공과 옥포의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정주인구 10만, 유동인구 30만 정도의 현풍신도시가 완
성되면 체증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이들 지역에서 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는 국도 5호선밖에 없다. 문제는 이 도로
의 폭이 18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달성군은 화원 천내교에서 논공 위천까지 7.5㎢ 구간을 폭 35m로 확장해 줄 것을 건교부
등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화원-옥포간 확장 공사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590억 원에 이르는 확장 공사비를 선뜻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해 확신이 서
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화원-옥포 구간 이외의 다른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예산조차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
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하철 연장 요구…낮은 실현가능성
달성군은 화원-현풍간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군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
로 지하철 1호선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구간 연장은 편입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고 군은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파산직전의 대구시 재정상태와 정부의 인색한 지하철 사업 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약 2조원의 돈을 투자해야 연장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달성군은 예산절감의 대안으로 화원까지 2㎢만 지하구간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화하는 방
안을 내 놓았지만 이 역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기구 확대 …행자부 지침 개정이 관건
달성군은 전국 군단위로는 드물게 인구가 16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또 대구시의 베드타운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2∼3년 안에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필연적인 행정수요 급증을 낳지만 달성군의 행정조직은 대구시 편입당시인 95년(인구
1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달성군은 이 때문에 인구 15만 명이 넘으면 2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직기구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588명인 공무원 정원을 행자부 고시 표시 정원인 632명으로 늘려 줄 것도 건의했
다.
이와 함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에는 기초단체 가운데 시, 구의 인구가 15만 이상일 때 과 증설이 가능
하다고 언급돼 있고 군에 대해서 아무런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국 신설 문제도 지방자
치법이 개정 되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달성군은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 조직확대라는
외형적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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