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금감원·한은 출신 감사위원 있어도 허위공시

최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도 삼화저축은행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리고 심지어 주요 경영사항을 허위 공시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삼화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면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모씨는 금융감독원 국장을 거쳐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감사위원인 정 모 사외이사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했다. 등기임원이면서 감사위원이기도 한 김 모씨 역시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불법·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삼화저축은행 사례를 보면 이같은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원인으로는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부동산 PF대출을 늘린 것이 꼽힌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이 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공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실이 확대돼 지난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D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인 김 모씨가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사위원인 윤 모씨 역시 금감원 출신이다.

부실 우려가 높은 G저축은행에도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근무하는 등 적지않은 저축은행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저축은행 '재취업' 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들이 감독당국과 유착관계를 만들거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엄격한 감독과 검사를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금감원은 취업의 자유와 전문성 활용 차원에서 퇴직자들의 저축은행 재취업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는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상 감사나 사외이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하지만 대주주 눈치를 보느라 감사나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결국 저축은행 재취업은 '자리보존용'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저축은행에 대거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지만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위법행위와 무리한 경영은 지속돼왔다"며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는 18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삼정KPMG 신년경제포럼에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과 감독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이 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조사할 것"이라며 "금감원 출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인사에게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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