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증액
지역내일
2010-12-24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695억원을 늘렸다. 대신 서해뱃길 등 서울시의 새해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어 무상급식 예산 등이 수정안대로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토건·전시·홍보성 예산 3084억원을 삭감하고, 이 중 2511억원은 서민복지와 교육, 일자리사업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695억원을 신설하고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비를 100%(52억원) 늘렸다. 또 예방접종 예산 127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5억3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200억원, 공공근로 5000명 증원비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비 75억원 등 복지·일자리 예산을 신설·증액했다.
반면 서해뱃길 사업 752억원과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50억원, 한강예술섬 사업 406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31억원)과 외국 TV광고(79억원) 등 경비는 모두 깎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상급식비를 신설한 서울시의회 재경위와, 주요 복지사업이 추가 증액된 보건복지위 예산 심사에 대해 '부동의'했다.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 286억과 한강예술섬 534억원 등 이미 투자한 금액이 매몰될 뿐 아니라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 투자 감소, 도시경쟁력 악화 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는 "시의회는 남은 절차에서 핵심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바란다"며 "시의회가 다수의석의 힘을 앞세워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추가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시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하더라도 시의회가 의결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거쳐 시 내년 예산안을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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