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지적 불구하고 제작발표회 "3월 시운전"

시의회 조례안 개정추진 … 추가제작은 어려울 듯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 운영)는 28일 오전 도봉차량기지에서 처음 자체 제작·조립한 전동차 'SR001' 8량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동차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재개정해 '자체제작 가능'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는 28일 오전 제작발표회를 통해 "첫 자체 제작으로 전동차의 제작비용을 1량당 16억원 안팎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공사는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에서 정하는 제작검사와 성능시험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면 부천시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전동차의 주요 부품이 외국산인 탓에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표준화된 국산 부품으로 제작하면 향후 유지 보수를 할 때 안정적이고 빠르게 부품을 구할 수 있다"고 자체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시의회는 철도운영 전문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조립·제작하면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전동차 자체 제작을 막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의 사소한 고장을 고치는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조립·제작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7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전동차 조립·제작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처리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례는 당시에도 안전성 논란 때문에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진통 끝에 재적의원 10명 중 6명 찬성으로 간신히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경험이 없는 공사가 전동차를 제작하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웅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조례안은 4개월에 걸쳐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충분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제작한 스크린도어(전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사용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다만 조례로 이를 가능하도록 추진한 것은 이런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현재 제작하고 있는 1편성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과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당연히 추가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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